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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주당에서 무상의료 한다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06 20:11:58
추천수 0
조회수   1,667

제목

드디어 민주당에서 무상의료 한다는군요.

글쓴이

어후경 [가입일자 : 2007-08-05]
내용
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제가 몇일전 박근혜의 선점당한 복지의 의제를 가져오기 위해선 무상의료를 발표해야 한다고 적었었는데 예상보단 빠르지만 결국 나왔습니다.

벌써 인터넷 알바들이 세금 인상이란 이유로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민주당이 한나라당 입니까?

한나라당이 서민 세금 인상하고 부자 세금 깍아주었으니 이젠 기업들로 부터 많이 받아야죠.

무엇보다 여론을 잘 설득시킬 뛰어난 전략, 전술의 대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돈 걱정없이 병원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손학규 대표를 정말 칭찬합니다. 꼭 대통령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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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희 2011-01-06 20:27:57
답글

개나라당 애들 또 빨갱이네 포퓰리즘이네 게거품 물고 지랄들 하게생겻네요.

심수근 2011-01-06 20:33:10
답글

축하할일이군요..

문세기 2011-01-06 20:40:39
답글

그런데 내용은 '무상'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제도보다 불안하지만 나름 균형을 잡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정당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2010년에 5천억원 정도 적자를 보았는데, 향후 본인부담금을 공약처럼 대폭 줄이려면, 보험료율이나 의료급여의 분배를 기초부터 재검토해야 해야 할겁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나 민노당의 무상의료 공약의 내용과도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만... 갈

박지훈 2011-01-06 20:55:28
답글

무상의료되기만 한다면....<br />
빨갱이 백번이고 되어주죠 뭐.....

최만수 2011-01-06 20:55:52
답글

무상의료 환영합니다. 국민들도 혜택 좀 보고 삽시다.

이상돈 2011-01-06 21:11:24
답글

엄격하게 말하면 무상의료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자입니다. 따라서 세금 좀 더 내고, 모두 잘 살자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5살 훈이의 취미생활비용이나 MB님의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후경 2011-01-06 21:14:11
답글

1인당 1년 최고 부담액이 100만원이라는군요.<br />
1년 365일 병원에 있어도 100만원이면 끝입니다.<br />
이 좋은것을 반대하는 서민들은 정말 한심한겁니다.<br />
문제는 세금 많이 낼 기득권들이 죽어라 반대할것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어후경 2011-01-06 21:36:46
답글

이게 진짜 빨갱이 소리 들을 정책인데 지금 삼성은 머리가 아플겁니다.<br />
이젠 의료 민영화는 완전 물 건너 갔군요.^^

임종애 2011-01-06 21:51:23
답글

무상의료? <br />
보험급여가 되는거만 무상의료한다는거 아닙니까?<br />
지금도 치료비의 몇%만 내는걸로 아는데요~~~<br />
(상급병실료(다인실부족) 선택진료비 비싼의료기치료는 비보험입니다)<br />
무상의료가 된다해도 비급여부분은 개인부담입니다<br />
<br />
<br />
<br />

어후경 2011-01-06 22:18:38
답글

임종애님. 당연히 보험급여가 되는것만 하는것이고 상급 병실등 부자들을 위한 의료 부분은 특별히 돈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 몫으로 나둬야죠.<br />
아무리 무상의료라고 성형까지 다 되면 곤란합니다.<br />
하지만 암을 비롯해 병에 관한한 모두 무상으로 되야죠.

dooley@mapinfo.co.kr 2011-01-06 22:25:53
답글

비급여 중 치료목적인 것들은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켜가고.. 기형이나 사고가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하는 성형 등비급여가맞는 것들은 비급여를 유지해야죠..<br />
<br />
단순히 비급여가 무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무상의료의 취지를 폄하하는 것은 지양해야 겠지요..

어후경 2011-01-06 22:28:59
답글

아마도 기업과 종합병원등 기득 세력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막을 겁니다. <br />
지금 개혁적인 와싸다에서도 반응이 미지근적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 철저하게 파고 들겁니다. <br />
여론전에서 밀리면 말짱 헛것인데 민주당이 과연 이를 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튼 이번 대선에선 유시민이 아닌 손학규를 지지하겠습니다. <br />
무상의료 이거 하나만 되면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아집니다.

어후경 2011-01-06 22:37:02
답글

이동욱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치료목적은 모두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는것이 무상의료 입니다.<br />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업의 부담은 필연적이고 정부가 의사들에게 급료를 지불하게 됩니다.<br />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급료를 감당해야죠.<br />
그러면 지금 의료계에 포화상태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골고루 나가게 되고, 하여간 좋은일 많이 생길겁니다.

황준승 2011-01-06 23:08:49
답글

실례지만 혹시 어후경님은 독일에서 일하시는 의사이신가요?<br />
그냥 궁금해서요ㅣ...

장준영 2011-01-07 01:33:16
답글

진작에 이러한 노선으로 가야 했습니다. 핵심에 정확하게 못질을 하는군요.<br />
한국에서 개혁 야당이 갈 활로는 이런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환 2011-01-07 04:11:43
답글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의 부담금이 대폭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이지강 2011-01-07 09:02:47
답글

기업들로부터 어떻게 받는다는거지요? 좀 급작스럽고 의아하네요... 민주당스럽기도 하고...<br />
정권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합의가 없어요, 기득권층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kik0921@hotmail.com 2011-01-07 09:25:48
답글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건 바로 무상급식의 테마를 선점 한거구요<br />
사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맞죠<br />
지금 한나라당 이나 오세훈이가 죽어라 반대 하는건 다음 선거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기<br />
때문 입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야당과 진보의 특허품이 되었으니 동승 할 수 도 없고...<br />
박그네가 어리송한 복지를 들고 대권의 행보를 시작 했습니다<br />
당연히 야당에서도 이에 밀리지

이문준 2011-01-07 10:53:45
답글

전면 무상급식에 무상의료에, 정치꾼들 휘몰아나가는 꼴로 봐서는 대한민국 곧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br />
체제로 바뀌겠군요. 백년대계를 지향해야 하는 교육계를 놓고 소위 진보세력이 이념투쟁-전권투쟁의 불을<br />
지르고 있는 게 전면 무상급식 테마입니다. 전면 무상급식, 절대로 나쁜 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라는<br />
현실적인 부분이죠. 일부 지자체들 예산문제 때문에 곡소리 내고 있습니다. <br />
<

박훈재 2011-01-07 11:22:26
답글

정치란 게 자체가 태생이 포퓰리즘입니다..ㅎㅎ

임종애 2011-01-07 11:25:55
답글

부자들만가는 상급병실이라구요?<br />
가난한 사람도 입원하할려고 해보세요<br />
제가 여태껏 여러번 입원했는데<br />
한번도 처음부터 다인실에 입원해 본적이 없습니다<br />
다인실 없답니다 <br />
보통 2인실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입원에 2인실에 사흘 3인실에 이틀 다인실가서 하루자면 퇴원입니다<br />
다인실만 80~90%로 늘려도 부담이확줍니다<br />
10%는 소위부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죠

반재용 2011-01-07 11:34:34
답글

건강보험 재정이 왜 악화되었나요?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였다고 분명히 들었었는데요. 왜 흑자가 갑자기 적자가 됐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면 되겠지요.

권성기 2011-01-07 11:58:51
답글

일단 원칙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걱정도 조금 드는군요..<br />
<br />
민주당에서.. 그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얼마며...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것이며.. <br />
그에 따른 부작용등은 어떻게 할것이며..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됐는지.. 의문이 드는군요..<br />
<br />
만약 이번건에 대해 또 포퓰리즘 공격 받으면.. 헛점이 많이 나올수도 있을거 같단 생각이 드는데..<br />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자

송상민 2011-01-07 12:15:31
답글

4대강만 안해도 돈이 남아 돌겁니다.<br />
쥐어짜놓은 서민예산마저 다 삭감시키고 지들 원하는데는 퍼질러놓고<br />
이렇면서 건보재정 운운하는건 말이 안되요.<br />
4대강이라는 그들만의 포풀리즘에 대한민국이 죽어갑니다...

임재우 2011-01-07 13:52:41
답글

4대강처럼 엄한 곳에 낭비하지않아도 가능할 겁니다. 간접세로 장난치지 못하게 직접세부분도 손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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