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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예시를 찾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06 10:30:46
추천수 0
조회수   708

제목

기발한 예시를 찾습니다.

글쓴이

최종원 [가입일자 : 2006-10-22]
내용
복지에 대해



전에 노대통령께선 버스에 탄 승객과 기다리는 승객에 비유하셨죠.



맞는 말이긴 한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원버스에 사람을 더 태우면 탄 사람은 좋겠지만 그 안의 승객은 더 불편해 지죠.



복지란 내가 베풀어서 상대방만 잘되고 나 또는 공동체는 더욱 인내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세금 수입을 통한 국가, 정부 예산으로 하는 제도이긴 하나,



버스 예시말고



내가 베풀어서 너도 잘 되지만 나도 잘되고 공동체가 잘된다는 좋은 기발한 예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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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11-01-06 10:36:11
답글

어차피 사회현상이 제로썸인데 <br />
누군가 손해(?)없이 다 잘되는 예가 있을런지요....<br />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수는 있지만 <br />
시작과 과정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지요...

이병일 2011-01-06 10:36:43
답글

내가 탄 버스에 다른 사람이 타서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과,<br />
복지란 내가 베푼다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br />
그리고 복지를 하게 되면 나, 또는 공동체가 더욱 인내하고 힘들어지다니요?<br />
나. 또는 공동체가 좋자고 하는 게 복지가 아니던가요?

최종원 2011-01-06 10:43:21
답글

거참. 병일님 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서툰모양이네요.<br />
베푼다는게 아니라 세금을 통한 정부차원의 제도라는건 언급했습니다.<br />
그리고 '힘들어지는게 아니다'라는 주장의 예시를 원한겁니다.<br />
그리고 복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면 나나 내 자손에게 희생이고 손해 되는 일인가요?

권윤길 2011-01-06 10:51:26
답글

복지를 선순환의 시각으로 보는지, 그래봐야 아까지되서 똔똔 아니냐고 보는지.. <br />
그 시각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서로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일듯요. <br />
별로 좁혀가면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mikegkim@dreamwiz.com 2011-01-06 10:52:32
답글

예전에 스위스인가를 바이어와 같이 여행할 때였습니다.<br />
1등석 칸을 끊더군요, 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고 2등석이나 3등석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br />
<br />
그런데 다른점은 딱 한가지라고 하더군요, 1등석은 머리받이 부분에 덧댄것이 천이고 2등석은 부직포 그리고 3등석에는 없답니다.<br />
<br />
작은 차이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 없는 사람이 같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조건

이상돈 2011-01-06 10:59:17
답글

제가 사는 아파트는 X스원 이라는 대기업의 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업체의 특성이 경비절감을 위하여 인건비를 낮추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용역의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장 아파트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보안이 약해지게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변경합니다. 즉,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계약된 업체도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

최종원 2011-01-06 11:02:15
답글

덧글에도 언급햇지만 잘 만든 복지제도가 뿌리깊게 정착되고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잡지 않는한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복지는 단순한 선순환에서 그치지 않고 시너지 같은 보이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다는게 문제지만요.

안지명 2011-01-06 12:24:05
답글

냉전 이후의 복지는 인간과 인구를 자원화한 경제개념에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복리증진이라는 인간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br />
<br />
출산율이니 실업율이니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은 벌써 인간자원화라는 신자유주의 경제개념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인데 복지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그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경제 셈법에 따른 전지구적인 헤게모니의 결정이죠.<br />
<br />
이런 측면에서

강석린 2011-01-06 13:40:09
답글

이거이 적절한 예시가 될런지는...? 어느 건물에 10칸의 사무실이 있고 공동전기료 및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전 세입자가 공동부담하고 잇는 상황이라면......공실에 세입자가 들어 옴으로해서 기존세입자는 이 비용을 절감해서 좋고....새로운 세입자는 내가 들어가서 세입자수가 더 많아저 나에게 돌아오는 부담금도 적어서 좋고...........예시가 안된다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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