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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파급력이 급기야는 다음 선거에서의 화두가 복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신문보니 OECD 국가중 복지가 꼴찌라는 나라에서 더욱이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과 개그맨 정치인들이 집권한 상황에서 복지가 화두인것이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따른 시대의 물결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는 것이죠.
저는 유럽에 삽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인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지출이 많은것이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지가 좋은것이 유럽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그 문제가 행복한 고민인 것이 복지 지출이 많아 문제라면 다른 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나빠야 하는데 여전히 복지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나라보다는 잘 산다는 것이죠.
뻔합니다. 어디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돈 많은 기득권은 있게 마련이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것 보다 광범위한 복지를 시행함으로 전 국민이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소비를 활성화 시킴으로 돈을 돌게하는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이상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지 혜택이 적은 나라일수록 빈부 격차가 크고 나라가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가 꼴찌인 나라이니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경제규모는 커지니 복지에 대한 화두가 나오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신만 잘 사는것을 바라는 한국 부자들의 속성상 복지는 빨갱이의 산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살면 아이가 몇이든 키울 자금 모두 정부에서 나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죽을때까지 나오는 충분한 연금등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않되죠.
무상급식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는 꼴통이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전 다음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외에 아이들 키울 자금 전액 지원이나 무상의료 정도만 실행되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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