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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프레시안 인터뷰 -복지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03 11:48:47
추천수 0
조회수   1,593

제목

장하준 교수 프레시안 인터뷰 -복지에 대해서

글쓴이

정철윤 [가입일자 : 2000-12-21]
내용
Related Link: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102150151§ion=02





"한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면 대성할지 모를 유망한 청년들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개인의 선택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만약 유럽 국가처럼 한국이 복지 제도가 잘 갖춰졌다면 이들이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나, 혹은 현재의 직업을 떠나야 할 때 제2의 혹은 제3의 기회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자세는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인다."







복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사,공무원등 철밥통에 목매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것 공감하고 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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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희 2011-01-03 11:57:07
답글

요즘...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읽고 있는중인데...잘보았습니다.

원석희 2011-01-03 12:08:00
답글

서론에 글중 자유시장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흔히 쓰는 비유로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라는 말이 있던데....모든 배가 다 떠오르지는 않고 배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배만 떠오르는것이겠지요. 그렇게 파손된 배를 수리하고 유지보수 해서 함께 떠오를수 있게 하는것이 복지의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문준 2011-01-03 12:53:50
답글

모든 사람에게는 주관이라는 것이 있지요.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것은 결국 자기기준, 또는 합리화라는<br />
겁니다. 어떤 이야기 끝에 이런 글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변호사가 안정된 직종이란 건 옛날 <br />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쳐도 "... 유망한 청년들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br />
선택을 하는 것도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좀 해

고동윤 2011-01-03 13:26:55
답글

이문준님은 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장하준의 말은 의사/변호사가 안정된 직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복지제도 미흡으로 안정된 직장만 찾고 있는데,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한 직장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패자에 대한 안전망(즉, 복지)가 안되어 있으니까 도전정신이 쇠퇴한다는 이야기이지요.<br />
<br />
장교수하고 안정된 직종

원석희 2011-01-03 13:31:14
답글

이문준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글을 너무 어렵게 쓰시는듯합니다. 암튼 본문과 견해차가 있다는 요지로 보여지는데 장교수의 집안은 무슨 관계인지 흠

정철윤 2011-01-03 13:39:17
답글

제가 잠시 생각하는동안 동윤님이 멋진 댓글을 달아 주시네요.

고용일 2011-01-03 13:43:52
답글

저자 집안까지 얘기하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br />
그런식으로라면 저사람이 사업했어도 집안이 되니까 그걸 이용했다고 했겠지요 <br />
<br />
몇일전에 손석희 시선집중에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데. <br />
나쁜 사마리아인들 같은경우는...별로 안팔렸었나 봅니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후에 <br />
7~8배 더 팔렸답니다. '국방부가 도와주서..' 라는 말을 쓰더군요

이문준 2011-01-03 13:47:13
답글

의사, 변호사 부분은 장 교수가 주장하는 본질과 관련없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고동윤님 말씀처럼 자기 <br />
주장의 핵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예로 의사, 변호사를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
한국이 유럽 주요국가들만큼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 <br />
입니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의사, 변호사를 예로 꼽아 '유능한 젊은이 <br /

권순억 2011-01-03 13:47:46
답글

장교수하고 안정된 직종이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박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변호사가 안정된 직장이건 아니건, 최근 수능 본 학생들중 최우수 집단은 여전히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2)

원석희 2011-01-03 14:03:44
답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끌어들인 예가 <br />
잘못된 것이라는 얘깁니다.<------이문준님 이말씀이 자가당착 같습니다.

원석희 2011-01-03 14:05:11
답글

아무튼 각자 생각과 판단은 자유니까요. 그나저나 새해 첫 출근과 점심은 잘 드셨나요? ^^ 좋은 오후 되세요~

이문준 2011-01-03 15:02:37
답글

^^<br />
제가 장 교수의 집안 배경을 거론한 것도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장 교수 역시 경제학자라는<br />
엄청 보수적인 직업을 택한 이유 역시 '우리사회의 복지제도 부재' 탓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이죠. <br />
<br />
'복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이 글을 올린 분 역시 복지<br />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장 교수의 주장을 통해 투영하

원석희 2011-01-03 15:17:12
답글

이문준님 음 곱창처럼 씹어봤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것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복지제도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한다는것이 요지인가요?

원석희 2011-01-03 15:19:07
답글

아니면 그냥 단지 장교수의 논리적인 예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것인지...너무 말을 비비꼬아서 어렵게 하시니 저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은 입력이 잘안되네요. <br />
죄송하지만 그냥 몇줄로 요약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
아니면 그냥 뭐 제 부족한 이해력탓으로 여기겠습니다.

박훈재 2011-01-03 15:22:38
답글

장교수의 주장에서 의사,변호사 부분이 맘에 안드시면 공무원으로 바꾸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br />
<br />
주장 자체는 타당한 주장입니다..예로 한번만 실패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환경에서는<br />
<br />
잘 도전을 하지 않게되죠..장교수말이 그 말입니다..^^

반재용 2011-01-03 15:26:30
답글

이문준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김주영 2011-01-03 15:27:28
답글

원석희님이 한 말은 장하준 교수의 글이 아니고, 이문준님의 댓글이 이해가 잘 안간다는 말 같습니다.<br />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문준 2011-01-03 15:48:15
답글

저는 장 교수의 논리전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의 주장 자체를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br />
복지, 좋지만 그 방법적 문제, 특히 재원조달이 해결되지 않는 논의는 정치이념적 문제를 일으키겠다는<br />
의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무상급식' 논란처럼 급진적인 보편적 복지정책 주장은 <br />
우리 뿐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에까지 큰 부작용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원 2011-01-03 15:54:57
답글

"빈약한 복지제도는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못하니, 열정적이고 재능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저하시킨다. 고로 사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은 안그런데 한국은 그렇다." 가 요지인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
안정을 바라는것은 실업과 경기침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중요성은 다른 차원에서 분석되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최종원 2011-01-03 15:58:20
답글

무상급식이 급진적, 부작용이라...흠. 저는 부작용이 아니라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권순억 2011-01-03 15:58:30
답글

솔직히 대한민국이 언제 나라가 기울어질 만큼 복지를 시행했는지 모르겠네요

권순억 2011-01-03 15:59:27
답글

우리 자식 세대까지 미칠 큰 부작용은 오히려 대기업만 배부른 사회가 아닐까요?

임재우 2011-01-03 16:05:02
답글

솔직히 대한민국이 언제 나라가 기울어질 만큼 복지를 시행했는지 모르겠네요 2.0 <br />
<br />
해보기나 하고 말하면...

김동철 2011-01-03 16:06:35
답글

좋은 토론글이네요. 양쪽(?)의 생각을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좋네요<br />
이런 글에 자기의 옳음을 상대편에 강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br />
저도 우리나라의 복지(사회안전망)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쪽입니다.<br />
그래야 글 논지대로 젊은이들이 자기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br />
도전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희성 2011-01-03 16:30:37
답글

장하준교수의 논리전개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br />
개인적으로 공감도 많이 되고요<br />
이문준님의 논리를 "복지를 반대는 안한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정책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수있으니 잘 생각해서 무리없이 하자"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br />
그런데 이문준님 글을 읽다가 지엽적이지만 의문이 드는것이 있는데요<br />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혹시나 아시는가해서 여쭤봅니다<br />
<br />
1. 장교수의 논리는

최종원 2011-01-03 16:35:09
답글

과연 복지예산이 풍족하고 제도가 잘 정비되면 비인기 분야에 젊은이의 도전이 왕성해 질른지..?<br />
마음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까요? 과연 유럽은 그렇게 하고들 있는지?<br />
복지도 약간의 작용은 있겠지만, 사회적 출세, 성공, 돈의 풍족함 인정, 뭐 이런거에 지나친 획일적인 사회풍토가 아닐까요?

고동윤 2011-01-03 17:06:12
답글

최종원님의 주장(의문)에 대해서는 장교수가 유럽의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논증하고 있으니, 그의 책이나, 그의 책에 대한 기사를 읽어 보시면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근거없는 헛소리 하는 교수들도 많지만(특히 우리나라) 캠브리지 교수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지요.<br />

이문준 2011-01-03 18:00:59
답글

서유럽의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 수준의 보편적<br />
사회복지 제도를 갖추기까지는 여러 세대와 계층을 관통하는 이해와 양보, 희생이 따랐다는 점에는<br />
이의가 없을겁니다. 그 점에서는 서유럽 각국의 세금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br />
<br />
전세계를 도미노식으로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각국의 재정위기로 번지고 있고, 작금의 이런 어려운<br

이문준 2011-01-03 18:07:24
답글

'4대강 삽질'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만, 국가적 대사업에는 항상 극단적인 논리로 반대를 위한<br />
반대론자가 득세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그랬고, 포항제철소 건설이 그랬고, 하다 <br />
못해 인천공항 건립 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대론자들은 항상 침묵 속에서 또 다른 반대론을 펼칠<br />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br />
<br />
그리고, 종편 종편 하는데,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문준 2011-01-03 18:28:42
답글

정말이지 X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경부고속도로가 선진국 도로에 비교하자면 한참 날림공사였고,<br />
개통이후 엄청난 유지보수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그렇다는거 어느 놈이 모르나요? <br />
<br />
1968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42달러에 불과한 새까만 후진국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br />
비용이 당해년 국가예산의 23.6%인 429억7300만 원을 투입하는 대역사였고요. 그걸 아우토반이나<br

이문준 2011-01-03 18:38:28
답글

이 사람아, 내가 4대강 쌍수를 들고 찬성한댔냐?? <br />
당신이 달아논 댓글 한 번 읽어봐. 개문둥이 소리가 어쩌니, 글의 논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종편이 <br />
어쩌니, 사대강 삽질이 어떠니 하면서 나한테 시비거는거요??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든지..

국천수 2011-01-03 19:11:06
답글

와,,,,재밋다.

pnkbs@chollian.net 2011-01-03 19:31:00
답글

밥 굶는 애들한테 밥먹여 주겠다는 것이 무슨 급진적인 XXX가 된답니까?<br />
이런 것은 그냥 최소 복지일 뿐입니다.<br />
<br />
도대체 이것 보다 더 기초적인 복지는 잘 생각도 나질 않는데,,<br />
이런 것을 급진적인 뭐라고 하는 것은,,,<br />
난 전혀 복지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영 2011-01-03 19:31:15
답글

이런 것을 보고 아전인수라고 하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군.

원석희 2011-01-03 20:09:26
답글

흠....ㅡ.ㅡ;;;

원석희 2011-01-03 20:21:48
답글

이문준님...그냥 저는 시간도 없고 글솜씨도 없고해서 짧게 쓸게요. <br />
일단 이문준님이 본인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시는 자료와 근거는 정확한 증거나 결론이 나지 않은 가정이 대부분인듯 하여 설득력이 없어서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군요.<br />
<br />
이를테면 좀위에 고속도로....당시 재정상황어쩌고 하는것도 그렇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당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은 더 지양했어야 하는것이라

이문준 2011-01-03 20:49:41
답글

어떤 하릴없는 떨거지 하나 때문에 결국 또 배가 산으로 올라갔네요. 제가 할 얘기는 다했으니 더 이상<br />
덧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간의 어느 분 생뚱맞은 덧글처럼 작금의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br />
공방이 오직 "밥 굶는 애들한테 밥먹여 주겠다는 것"과 "그런 애들에게도 공짜로 밥 먹일 필요없다"라는<br />
식의 무식한 공방이라면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겠지요. 짧은 덧글을 하

강태욱 2011-01-03 20:56:40
답글

FTA에 대해서는 저는 장하준 교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2011-01-03 21:23:30
답글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후에 논리를 내세워야 합니다. 논리를 이끌려면 예제을 들어야 하는데 그 예제을 제대로 평가도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논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꼬이고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게 되요. 유럽과 우리나라 정치, 사회 상황이 많이 틀려요. 유럽은 위기가 와서 복지를 줄이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하는데 그건 유럽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추구하고 그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에서 또는 일시적이고 다시 되돌아갈 임시

moolgum@gmail.com 2011-01-03 21:34:22
답글

"어떤 하릴없는 떨거지 하나 때문에 결국 또 배가 산으로 올라갔네요. ... " 누군지 딱 알겠구만...ㅋㅋ.

도영 2011-01-03 21:52:50
답글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는 백날 말을 섞어도 좋은 결론이 나지를 않지요.<br />
어차피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다른 것인데요.<br />
그래서 웬만해선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말을 섞지 않는데....<br />
가만 있으면 다 자기 주장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 참.....

정철윤 2011-01-03 22:11:05
답글

저는 고동윤님의 댓글 이상으로 글을 쓸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생략합니다. 다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장하준교수가 일방통행하는 현정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처기정부의 수장이 되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pnkbs@chollian.net 2011-01-04 01:04:50
답글

이거 참,, 긴 댓글도 현상 파악은 제대로 하고 써야겠죠.<br />
애들 밥 안주면 굶겨요? <br />
아,,, 밥 굶는 애들만 주면 된다.. 이런 말,,?<br />
<br />
이런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터 이미 한참 번지 수가 잘 못된 것이죠.<br />
밥주고 어린 자존심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없겠죠.<br />
정말이지 대책이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 놓는 것을 보면 <br />
이런 것은 생각이 다른 것

pnkbs@chollian.net 2011-01-04 01:08:41
답글

때로 사람에게 밥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br />
밥 굶은 것은 형편이 나아지면 추억도 될 수 있지만,<br />
자존심의 상처는 평생을 가도 치유되기 힘든 것이 법이죠.<br />
<br />
알량한 밥 한끼 주면서 어린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짓을 대안이라고,,,<br />
그러면서 현상 파악을 하라고,,,<br />
현상 파악보다는 단 1초라도 아이 생각을 조금이라고 해 보길 바랍니다.<br />

최건섭 2011-01-04 12:14:58
답글

"어떤 하릴없는 떨거지 하나 때문에 결국 또 배가 산으로 올라갔네요. ... " 누군지 딱 알겠구만...ㅋㅋ. (2)<br />
<br />
내 그럴 줄 알았슴다.<br />
정말 어처구니 없는 떨거지가 역시 새해 벽두부터 배가 좀 고팠나 봅니다.<br />
내용도 없고 건더기도 없는 멀~건 국물 얻으셨으니 후루룩 마시고 허기 좀 채우세요~~<br />
<br />
숫자질에 괴변의 대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4대강에 대해선 별로 생각이

오승영 2011-01-08 00:05:16
답글

1. 우리나라도 의사, 변호사 부족하면 늘리면 됩니다.<br />
그런데, 왜 안 늘까요 ?<br />
느는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br />
<br />
북유럽 등에서도 당연히 의사, 변호사는 고액연봉자이지만 그만큼 노력과 시간과 재능이 필요합니다.<br />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br />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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