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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머리 기사로,

김용석 서울시의원(도봉구 제1선거구, 민주당)님과의 인터뷰가 실렸네요.

읽어볼 내용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를 따왔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을텐데요.



=오세훈 시장하고 계속 싸우는 문제도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예요.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한테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한테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합니다. 오 시장은 결국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청은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권한이 있어요. 지방의회는 탄핵권한이 없죠.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임명동의권이 있죠. 우리 지방의회는 서울시 공무원 1만6천명에 대해서 견제권한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보좌조직이 217명 플러스 알파예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정무조정실, 시민소통특보, 시민불편 개선단 등 자기 조직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30여개 조직쯤 됩니다. 과도한 운영인거죠. 이 사람들이 조례상으로, 법적 정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녜요. 단체장 재량권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시민 봉사해야 할 티오를 빼서 자기 보좌조직을 만든거죠.본인의 대권을 준비하는 캠프적 성격이 강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도적으로 견제권한이 없으니 자중하라고 떠들 수밖에 없는거죠. 산하공기업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와 봤더니 채용절차나 이런 것이 공모를 한다거나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검증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식구들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방자치 의회에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일반회계만 20조, 기금이 3조, 교육청 예산이 6조 다 합치면 30조 가량 됩니다. 시의원 11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하면 2천600억 원 정도 됩니다. 도봉구청의 1년예산이 2천300억 원예요. 서울시의회 의원 한명이 책임지는 예산규모가 기초단체 예산보다 큽니다. 보좌 인력이 없어서 혼자서 다 해야 하다보니 과부하가 걸리죠. 더 할 말은 많지만(웃음).





-시의회의원으로 6개월 가량 보내셨는데, 구의원과는 또 다를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상임위로 재정경제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예산과 재정에 관심이 많아요. 기초의원 12년 하면서도 예산결산서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시 재정은 어떨까. 시스템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왔는데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서울시 예산과 재정운영은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8년동안 시의회가 (오 시장과) 같은 식구여서 전혀 견제.감시가 안 이뤄진 것 같다고.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해주고, 집행부가 예산을 변경하고, 이용(원래 편성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갖다 쓰는 것)하고. 이용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그때그때 받는게 아니라 예산 총칙에 한 줄로 넣어놨어요. 6개 항목 정도를 다른데로 갖다 쓰겠다고. 집행부에 포괄적 권한을 준 건데,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머니돈 쓰듯이 막 갖다 쓴 거예요. 예비비도 신종플루나 구제역 등 예측하지 못한 일에 써야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광화문 광장에 100억 넘게 갖다 쓰고, G20에도 100억 가까이 갖다 쓰고. 또 작년 예산 결산 했더니 일반회계에서 2,100억 원이 적자가 났어요. 또 일시차입금으로 1조원까지 빌려쓰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2조원이나 갖다 썼어요.



서울시 부채가 25조원입니다. 오세훈 시장 4년동안 11조 4천억 원이 늘었어요. 임기 4년동안 25조에 대한 이자만 7,500억 원이 넘어요. 내년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695억 원인데, 부채에 대한 이자의 10분의 1 수준예요.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시정협의를 거부하고 무단 휴가를 가고 이런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할 행동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정말로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오 시장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포괄적 이용권한을 과감하게 드러냈어요. 이용은 의회 권한을 무시하는 거죠.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예산심의 했으면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걸 위반해 온거죠. 서울시의회가 지난 8년동안 서로 좋게 좋은 걸로 견제감시도 안 되고. 원칙도 무너지고.





-서울시가 덩치가 꽤 큰데 그렇게까지 엉망으로 했습니까.



=일반회계 예산 20조6천억 원 정도면, 서울시 지정금고인 우리은행 금고에 평균 잔액이 2~3조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올해 6월에는 51억 원이 잔고가 남았어요. 5월에는 38억 원이 남았고. 20조 예산이 움직이는데 시 금고 잔액이 38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제로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