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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진짜 이 사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겉만 번지르하지, 명박이 찜쩌먹을 인간이군요.
찌질하기가 정말 밴댕이 속알딱지입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오세훈이가 거부하다니,
우리나라 이거 민주주의 법치국가 맞나요?
경향 신문 링크하고 내용 붙여봅니다.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해”
서울시는 30일 무상급식 등 시의회에서 신설·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부동의’ 아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례적이지만,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 거부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의회는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신설·증액한 것은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새벽 서해뱃길(752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등 197건 3966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695억원), 학습준비물 지원(52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원) 등 75건 3708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의회가 토목 전시성 사업이라며 삭감한 예산은 미래형 투자사업”이라면서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민자 유치 등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향후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모두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복지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예산 집행 거부방침과 관련,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은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거부한 격”이라면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며,
오 시장의 속좁은 행태를 보면 너무도 어이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해뱃길·한강예술섬 등은 오 시장의 대표적인 토건 포퓰리즘 사업으로
사업 중단에 대한 시민 총의가 이미 모아졌다”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오 시장은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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