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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 상수부터 처벌한다면 이 법 찬성입니다.<br />
허위사실 유포죄...

제2의 국가보안법인 셈이죠.

신문도 적용되나요?

왜 위헌판결이 났는지도 이해가 불가능한 족속들이군요....<br />
자기들 아군들로 헌재를 채워놨는데도 위헌판결이 났는데....

미네르바 처벌 근거가된 전기통신법 위헌에 따른 대체법안이니까.신문은 해당되는지 모르겟네요.

언론매체도 동일 적용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br />
요즘 언플 너무 하는 듯 싶네요.<br />
<br />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제 기준에 악용될까 두렵네요.;;

또 날치기 통과 시키겠죠..<br />
유언비어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얄팍한 꼼수 라는건 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br />
야당의원들 단결해서 막아주세요..

얘네들은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인터넷 여론의 통제를 절감하고 있기때문에 반드시 강행 할겁니다<br />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야당의원 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국민이 궐기해야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심판한 헌재에 바로 또 위헌신청 해야겠군요. 헌재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br />
법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국민의 의사 표현을 억누를려고하는 나쁜 넘들이 또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br />
하니, 국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것 같군요.

그래도 비켜갈 구멍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링크 걸이 및 그에 대해 의견 달기식이죠.. ㅋㅋ<br />

다시 헌재에 소송을 해야지요.. <br />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자마자 법무부에서 저 소리를 한 거지요. <br />
무릇 법이란 엄밀하고,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여야겠지만, <br />
그 이전에, 법이 많아서 좋을 건 없지요. <br />
법이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간단명료. <br />
위헌판결 나자마자 대체 입법 하겠다는 소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br />
민주화, 다원화되고 구시대적 권위가 무너진 현대에 와서 <br />
이것도저것도 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