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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라...... 무상급식이 가치관의 문제라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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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08: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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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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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라...... 무상급식이 가치관의 문제라고라........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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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전 [가입일자 : 2004-12-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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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라...... 무상급식이 가치관의 문제라고라........
참으로 웃기지도 않은 소리 입니다.
뭔넘의 가치관이 무상 급식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결정 된답디까?
좋은 말만 가져다 붙이면 다 좋은 줄 아시는 모양 입니다.
그럼 무상급식을 안하고 있는... 그래도 세계에서 잘 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이태리, 헝가리,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브루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등등......
위의 나라들은 다 가치관이 썩어 빠진 나라들입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 중에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등 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정일의 이북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하자고 하시지는 않으실 것 이겠지요?
핀란드 등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부러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잘 살고 더불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면 무상급식 아니라 무상택시비까지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간다고 하면 국가에서 택시비까지 줍니다.
전번에 와싸다의 어떤 훌륭한 분이 미국의 공립학교의 50% 정도가 무상급식이라고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시면 곤란 합니다.
미국은 전체 학교의 절반이 공립학교 입니다.
사립에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체 학생대비 25%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입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 하여야만 할 학생들만 지원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 오세훈이가 하자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하자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는 형편이 우리와는 넘사벽인 미국도 저 정도 밖에 못하는데, 미국 사는 형편의 반도 못사는 우리가 미국넘들보다 더 기마이를 쓰겠다면 완전히 뱁새와 황새 짝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비하면 재벌처럼 사는 미국넘들도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동급식비의 지원은 연방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찬성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지방의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곧 가라꼬시 날 것은 자명 합니다.
며칠 뒤면 충남도가 도내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실시 합니다.
도가 323억 교육청이 321억을 부담 한답니다.
충남도야 거두어 들이는 지방세금이라도 있으니 자원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합시다.
교육청은 무슨 돈으로 저 부담금을 내겠습니까?
결국 이쪽 돈 저쪽으로 돌리고 밑돌 빼서 위에 얹고 하는 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오년 쯤 지나면 볼 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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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찮아도 돈줄쥔놈들이 교육청 예산가지고 목줄을 움켜잡을 모양이던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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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들 다 커서 의무급식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그 돈 다른것에비하면 큰 돈 아닌걸로 아는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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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잘데없는데 새나가는 돈만 좀 막아도 충분 하겠더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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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보기에는 아조 싸움할려고 덤비는 놈 같아서 뭔 얘기가 통할것 같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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