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최근 십수년간 학교하면 생각나는 교내 폭력, 인권유린문제....

과연... 누구도 해결 못할 정도로 골치아프고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일까....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중재자 역활을 해야 하는 교육감독기관...이 4각 구도에 공정한 법집행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해결 방법:



***공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학칙을 법령화 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교내 폭력문제가 공론화 되지 못하고 무한궤도 열차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교내 폭력문제(학우간, 선생과 학생간, 선생과 학부모간)가 터질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부기관에 알려 적극적인 대처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사회구조적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신기한 '마법에 걸린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닌가 하는데, 흔히 접하기 쉬운 예로 교내 폭력사태가 날 경우 이것이 공론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90퍼센트 이상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생긴 것은 이러한 폭력사태를 선생, 교장등이 공론화 시킬 수 없는 척박한 시스템 탓입니다.



교내문제가 학교밖으로 나갈 경우, 학교측에 안좋은 평가가 내려지고, 교사, 교장 모두에게 불이익이 내려지는 웃기는 현상때문입니다.



(1) 교내 사건 사고를 적극적으로 교육관리기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학교는 거꾸로 교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간주하고 각종 혜택이나, 교사승진가점등을 부여하여, 교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2) 아울러 행정, 법제처(국회, 교육관련 정부부서)는 엄정한 법규 규정을 만들고 행정제도를 정비해 문제학생(문제선생, 문제학부모)을 격리,교화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현실화된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교내문제는 학교에게 일임하기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어느정도 그 책임을 나누어 떠 맡아야 할 사항이지, 그저 학교에게 모두 해결하라고 하기엔, 이미 먼 강을 건넌것입니다. 문제 학생, 문제 교사, 문제 학부모는 엄격한 법에 따라, 처벌되고, 교화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봐도 부인 못할 '폭력,인권문제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평등한(선생,학생,학부모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아울러, 학부모는 교과과정중에 발생하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객관적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야 할 듯 합니다.

'네 선생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떠 벌리는 시대는 이미 조선시대에서 끝났습니다. 21세기에 해외에 여행을 갔다오면서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은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의 아직은 평균적으로 저질,평준화된 도덕의식과 교양문제입니다.



**학교마다, 교실, 복도, 운동장, 모두 거의 CCTV(폐쇠회로TV)가 설치가 안된 학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내 폭력 문제가 나면, 이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적극활용하면 문제학생을 교사가 체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위의 (2)항에 의거 만들어진 법령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처벌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선생과 학부모가 시비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때릴 필요도 없고, 학부모는 선생을 대면하고 시시비리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선생(학생)은 학부모(선생)가 직접 대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를 없애자는 겁니다.(대단히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현실상황이 되겠으나, 워낙 수만가지 목소리와 성향을 가진 인격체의 모임이니, 이런 인간적인 해결방법으로 해답이 안나옵니다.) 법대로 객관적 증거에 따라,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만 하도록 모든 규정을 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있는 학생(과 학부모)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교화를 제대로 시키기 위해 별도의 분리된 공교육시스템 전문가 그룹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붕괴라는 이름하에 업무만도 과중한 학교에 이들을 떠 안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문제있는 선생과 학교는 문제가 완전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교육과정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엄한 법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난무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사회로 발전한 한국..... 이 모든 목소리를 수용할 사회적 문화수준이...높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은.... 제대로 만들어진 법규에 의한....



'법대로 풀기'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장황한 내용이고 별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해결 방법이 참 많을 텐데...우리 모두가 그저 고개를 돌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덮어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ㅠ.ㅠ.....***



p.s.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 일체'

'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참 낯익은 위의 말들이 21세기 한국사회에 아직도 비판,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다는게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선 참... 신기한 일입니다.^^

더불어, 일제시대 군사문화가 나름 비판의식이 뚜렷하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욱 확대 재생산된 비정상적인 선후배관계로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에휴...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