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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년도 국세 규모가 대략 187,800,000,000,000 원이라고 합니다.
소말리아도 아니고 화폐의 숫자 정말 기네요. =_=;;;
올해 보다 7.5% 증가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소득세 40조원.
근로 소득세가 16.5조, 종합 소득세 6.5조, 양도 소득세 8.7조 순으로 구성되는군요.
법인세 41.5조원
부가가치세 52.9조원
기타 53.4조원
기름 값에 붙은 온갖 것, 담배에 붙은 것, 술에 붙은 것, 도로 통행에 붙은 것 등등이겠죠.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부자와 서민의 대립각으로 보는데, 국세 구성을 보면 그게 그렇게 봐야하나 싶습니다.
기타 세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간접세이므로 부자에게 특별히 더 징수되는 금액도 아니고, 전체의 대부분은 일반 서민이 납부한 세액에 해당 할 겁니다.
법인세, 말 그대로 법인의 수익에 대한 세액이고 그 수익 어디서 거둔 것인지 말 안해도 되겠죠. 게다가 법인은 개인이 아닌 말 그대로 이익을 지상 과제로 여기는 기업일뿐이고요.
부가가치세, 지름신 열심히 영접하면서 소비한 사람들이 파생시킨 세액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덜하면 반비례해서 규모가 적어지는 것이고요. 단지 신고만 공급하는 자가 대행 할 뿐인건 다 아실테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받는 자가 신고도 하지만..)
그럼 부자와 관계된건 소득세 정도인데, 전체 소득세원 중에 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거란거 조직에 몸 담아 보셨으면 아실테고요. 부자는 피라미드의 정점 근저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파이를 쥐어도 밑으로 방사된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복지 정책이든 그 근간이 되는 재원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납부한 세액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의 10%는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담배와 술 등 알게 모르게 간접세로 상당 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겠죠.
골초인 저는 매달 담배를 7.5만원 지출합니다. 해마다 45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거죠.
술 좋아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을테고요. 제일 많이 팔린다는 소주.
부자가 마시는 술 아니고요.
복지는 부자에게 더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에게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의 집행을 조정하는 것이겠죠.
솔까말.. 담배 팔아서 걷은 세금만 가지고도 유치원부터 대학원생까지 밥 사주고, 책 사줘도 될 금액일겁니다.
그 담배 다 누가 피웠는데... -_-;;;
복지 확충에 따른 재원을 단순히 직접세 중 소득세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을테고, 복지가 확충된만큼 경제 활동 진작에 따른 소비가 늘면 결과적으로 다른 세목의 징수가 늘어날 겁니다. 똔똔은 안되더라도요.
요즘 복지 얘기에 부자가 단골로 자주 보이길래 끄적여 봤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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