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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이 부자공짜급식이라니까 헷갈리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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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14: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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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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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이 부자공짜급식이라니까 헷갈리시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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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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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을 오세훈이가 부자공짜급식이라고 하면서,
왜 서민이 낸 세금으로 이건희 손자를 공짜로 밥 먹여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얼핏 보기에 그럴 듯 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얼핏 오세훈의 말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매월 학생 1인당 4~5만원씩 급식비를 냅니다.
이건희나 달동네 월셋방집이나 월 4~5만원씩 똑 같이 냅니다.
오세훈이는 사교육 1번지 목동 부자동네가서
자기편 불러 모아놓고서 '밥 굶는 아이들 없다'고 징징댔다는데....
와싸다에도 현직 선생님분들이 계시지만 급식비 못내는 혹은 제때 못내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는 정몽준의 버스비 70원 발언과 같은 강남시장 오세훈의 현실인식입니다.
의무급식이 시행됩니다, 무상의무교육의 일환인 무상의무급식이지요.
그러면 정부,지자체,교육청 재정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세금에서 나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탈세를 하는지는 제쳐두고,
납세총액으로 이건희가 세금을 많이 낼까요? 달동네 월셋방집이 많이 낼까요?
그러면 급식비로 이건희는 얼마를 낼까요?
달동네 월셋방집은 얼마 낼까요?
이건희는 지금 내는 4~5만원의 수배~수십배를 내게 됩니다.
자기 손자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급식비 까지 같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달동네 월셋방집 아이는 이건희가 내는 것으로 공짜로 먹습니다.
자, 이제 무상의무급식이 부자공짜급식인가요? 서민공짜급식인가요?
오세훈의 '부자공짜급식'은 정확히 말하면
'부자가 낸 세금으로 서민아이 밥 먹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일관된 친부자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은 의무급식이 친부자정책에 반하기에 반대하는 것이고,
오세훈은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야당이 하자고 하니까, 또 대선주자 낙점도 받아야 하니까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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