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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알고 있었는 데 글 읽고나니 헛갈립니다.

헉!... ㅠ,.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br />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이건희가 수배-수십배 내는 세금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내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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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내는 다른 세금에서 이 항목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br />

오세 훈이와 한나라당 논조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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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의 부자감세로 이득을본 기득권층이 밥값정도는 내야 한다 뭐 이런거 아닐까요?

최수진님...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분배가 되겠지요.<br />
그리고 정확한 표현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입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하지 않듯이요.

조금 다르지 않나요?<br />
부자 공자 급식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건 아닐 겁니다.<br />
<br />
세훈이의 정책은 그보다는 <br />
평등은 싫다 그런 뜻이 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그리고 또 하나는 <br />
그런데 돈 들이기 싫다는 뜻도 있을 테고..<br />

진성기님... 세금을 더내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br />
광고좋아하는 오세훈은 토건,홍보,광고 등 광고빨 나는 곳에 쓰기를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니까요.<br />

서울 전체에서 한반에 부자가 얼마나 된다고 부자 공짜급식이라하는지, 10 % 나 될까? 사립학교만 안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부자애들은 부모가 세금 많이 내니 무상급식 해줘도 된다. <br />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 감세는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달랑 월 5만원인 부자들 급식은 아까워하는지 이중성을 띠고있군요. 진짜 부자들 감세나 하지말고 그걸로 비용 충당하면 충분할꺼 같은데, 지들은 감세하면서<br />
아이들 무상급식은 안된다는 심뽀는 뭔

본문은 단지 '부자공짜급식'이라는 오세훈의 용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br />
실제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부자아이가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낸 세금으로 빈곤층아이가 공짜로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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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럿이 있지요. <br />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의무급식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자기들의 지지기반이 위태로와진다는 것이고요.

최만수님...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br />

그러니까 태봉님 말씀은 지금 같이 돈을 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5만원을 내고 먹어야 하지만<br />
무상으로 된다면 세금을쓰게 되니까 세금은 아무래도 가진자가 많이 내지요..<br />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가진자가 없는자의 밥값을 내는것과 마찬가지다 뭐이런말씀하시는거죠? ^^<br />
<br />
난 역시 똑똑해 ^^ ㅋ

누구나 공짜로 먹게 하고 대신 있는 사람들이 돈 더 내도록 하는게 핵심이죠.<br />

김해강님..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저렇게 주저리주저리 썼군요.. ㅠ,.ㅠ;<br />
오세훈의 '부자공짜급식'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이지요... 그런데도 저게 또 희한하게 통하니 답답한 마음에 말이 길어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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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가 이런말을 했습니다.<br />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는 일단 비용이 싸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 거둬 저소득층에 나누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불만이 생기게 된다. 받은 사람 쪽에는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선진국 중 복지비 지출이 가장 낮은 곳이 미국인데, 복지에 대한 반감도 매우 높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못 보고

이태봉님의 무상급식에 관한 열정에 저도 커밍 아웃하였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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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무상급식이 좋아도 사실을 일방적으로 비비꼬아서 하시면 오세훈과 다른 바가 무었이 있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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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님 말씀<br />
- 실제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부자아이가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낸 세금으로 빈곤층아이가 공짜로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br />
<br />
말을 교묘하게 비트시면

박용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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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님이 소개 한 장하준 교수의 말씀이 점진적인 복지의 확대 아닙니까?<br />
노무현 전대님과 유시민 전장관의 말씀도 형편에 맞게 확대 하자 아닙니까?<br />
저의 의견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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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돈이 들어가는 일은 지갑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지 뒷탈이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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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전님... <br />
1. 쪽 팔릴 것 없습니다.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묻지 않고 모두에게 줍니다. <br />
2. 부자아이는 자기가 낸 세금으로 먹습니다. 공짜가 아니지요. <br />
3. 지금 쪽 팔리게 신청해서 먹는 아이들은 쪽 팔리게 신청안해도 세금으로 다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br />
<br />
오세훈은 이것을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아이에게도 공짜 밥 먹인다'는 식으

김원전님... <br />
저번에 이야기드렸던 이미 전면적 무상급식하고 있는 지자체들 찾아는 보셨는지요? <br />
그 지자체들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1812개 초등학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상급식의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br />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은 반고정적인 수입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비를 과도하게 늘리면 다른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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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하면 결국 빚 내어 밥 먹는 꼴 밖에 안됩니다.<br />
지금도 어떤 지역은 ( 예 : 부산 북구 등 전국 30여 곳 ) 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이 50%가 상회하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곳

점진적 복지 확대가 무상급식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br />
무상급식은 바로 하자는 것이었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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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조세부담비율이 20% 선인데 이걸 스웨덴처럼 55%까지 늘리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김원전님... <br />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지갑사정 봐가면서 충분히 할 만 하니까 하자고 하는 겁니다. <br />
오세훈의 혈세낭비 자기PR, 토건공사, 4대강 죽이기, 형님예산, 마눌예산 챙기기나 지갑사정 봐가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br />

어떤 사안의 부작용이 지금 당장 나옵니까?<br />
지금부터 시행한 곳에서 부작용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br />
부작용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합니다.<br />
<br />
얼치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한 사업으로 파산지경으로 몰린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br />
군단위 지역까지 하면 수 십곳이 워크아웃 직전 입니다.<br />
<br />
운동의 방향을 무조건적인 추진으로 하지 마시고 돈 쓸 주체를 국가로

무상급식 실시하면 오세훈이가 착하게 혈세 낭비 안하겠습니까?<br />
절마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 할 것은 다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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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의 돈이나 오른손의 돈이나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 같습니다.<br />
서울시에 년간 58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다 빚으로 가지 뭘로 가겠습니까?<br />
58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면 오세훈이가 5800억 원어치 사업을 안해야 또이또이가 되지 않습니까?

얼치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한 사업으로 파산지경으로 몰린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br />
성남시가 대표적이죠... 비리백화점이라는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 ... 왜 파산났습니까? <br />
복지때문인가요? 초호화청사 토건과 비리때문인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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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 예산 지자체에서 모두 감당하지 않습니다. <br />
광역단체-교육청-군구지자체 가 협의해서 형편에 맞게 분담합니다. <br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30%

5800억원은 오세훈이가 낸 광고에 나온 수치인가요?<br />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은 700억, 이미 급식시설 등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추가되는 금액은 580어 정도입니다. 실제로 시예산의 0.3%도 안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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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오세훈이는 어제.오늘 이미 700억의 0.6%를 '나는 반대한다' 광고비로 사용했습니다.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어디 자기들이 돈을 찍어 냅니까?<br />
국가처럼 마음대로 예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br />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다 수입은 일정한 고정형 예산 입니다.<br />
풍선하고 똑 같습니다. 어느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구조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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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아동급식 보조는 연방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br />
우리도 미국

서울시가 700억 원만 내면 상황 끝 입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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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br />
그래서 줄줄히 들어갈 것을 계산해 보니 총액 5800억 원 아닙니까?<br />
5800억 원이 되는 것은 금방 입니다. 세월은 빨리도 갑니다.

하여튼 열정에 감복 했습니다.<br />
전 이만 자러 갑니다.<br />
수고 하십시요.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순위를 매겨 실행하면 되겠죠... 꼭 그 돈이 국가의 예산에서 나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중앙정부 예산은 쥐어짜면 쥐어짜는대로 나오는 무슨 화수분입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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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가 포기안하면 포기하게 만들어야지요? 불요불급한 쓸데없는 것들에 치적 내세우기 위해 혈세낭비하는 것을 오세훈이 포기안한다고 그냥 냅둬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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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쨌든 김원전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전액 보조하라고 하는 운동을 먼저 하십시오. 4대강 예산 의무급식으로 돌려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

부자가 한 20% 되는 것도 아니고 .. <br />
2% 남짓한 부자 애들 거론하며 부자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뻘소리는 논리랄것도 없고 <br />
(정 그러면 차라리 강남 3구만 빼고 실시 하자고 하던가..)<br />
오세훈이가 지 하고 싶은걸 절대 포기하는 넘이 아니니 급식 예산은 포기하자는 소리를 말이라고 떠드는<br />
저 머리 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지 .. 참

말 같잖은 소리에 뭐라고 대꾸해줘봐야 낚이는 겁니다.<br />
와싸다가서 좌빨(?)들 물리치고 오겠다고 딴 동네 가서 떠들어대는 인간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부자공짜급식이란 말은 적당한 핑계일뿐이죠. <br />
돈을 어디 딴데 쓸라고 그러겠죠.

오세훈의 논리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할 필요가 없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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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건희는 부자라.. 혜택이 없나요?? 원.. 초딩도 아니고.....

이태봉님 되지도 않는 소리에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인간과 말 섞지마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왜또 나타나서 시꺼럽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태봉님 참 친절하시군요. 저같으면 아무 대꾸도 안할텐데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는 인간이구만 그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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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세금으로 아이들 밥먹이자는거를 못알아듣는건쥐... 꼬는건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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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이렇게 말귀를 안알아듣는 사람도 있나?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가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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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무지많은가? <br />
아니면 딴나라당원인가? 쥐새퀴 똘마닌가?

5800억원 김원전님이 계산하셨습니까 ?<br />
그 근거가 뭡니까 ?<br />
한 100년 정도 예상해서 계산하셨습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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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시장은 어차피 헛돈 줄기차게 쓸테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끼자 ?<br />
도대체 눈이 없는건지, 귀가 없는건지, 뇌가 없는건지...

서울시 초등학생 60만명 * 한 끼 2000 * 200일 하면 2천 400억이 나오는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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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기존 급식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니 모든 학생의 급식비를 서울시가 다 댄다 쳐도 2천 400억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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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급식지원이 되고 있으니 실제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적겠지요...

김원전님은 혹 고등학교 나오셨나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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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같은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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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선생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게 맞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다니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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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깹니다.

복지때문에 지자체가 망했다는곳이 어디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
김원전님은 지금 있지도 않은사실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말자는 이야기 입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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