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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집 아이 집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아이 입으로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집에서 다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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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자는 돈내라... 이거 차별이 됩니다. 부자 서민 따질 것 없이(구분 기준도 정하기 어렵고)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 입맛으로는 도저히 못먹어주겠다 하는 아이들은 반찬을 별도로 싸오던가 해서 먹으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반찬

"이건 애들 표안나게 학생부모 나 학생통장에 급식비를 넣어 주면 되지 않을까요 <br />
그럼 그걸 다시 학교급식통장에 넣으면 누가 넣는지 모를거 아닌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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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무엇보다도 일단 학기초에 담임교사가 누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인지 조사를 해야겠죠...이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을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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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학부모의 통장으로 갔다가 다시 학교급식통장으로 온전히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구요..<br /

부자들이 초등학교 학비 안내고 무료로 다니는거하고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다 같이 급식해주면 됩니다. 다 똑같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일일이 개개인을 불법사찰 수준으로 털어보지 않는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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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 있어야겠고..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겁니다.

그 통장의 돈은 절대로 빠져 나갈수 없게 장치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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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 부자에 대한 차별이 맞다고 봅니다 <br />
개인적으로 부유세나 종부세 찬성자기도 하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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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상급식을 막상 시작하고 하게 된다면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긴 하겠지요<br />
무상급식이 당연한 현상처럼 받아들여지고요.. <br />
하지만 사회복지비용 분배에 문제가 생기긴 할겁니다<br />
<b

그건 담임 선생님이 조사 하는게 아니라 <br />
구청이나 그런데서 넣어주는 걸로 해야 겠지요 <br />
그리고 한번 결정되면 모르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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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까지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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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른 시각으로도 볼필요가 잇다고 생각해서 올린글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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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좀...

부자도 적게내건 편법을 쓰건.. 어쨋건 세금내는 사람인데 똑같이 무상급식 받아야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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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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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신 세금 걷는걸 많이 걷어야겟지요.... 편법등을 막으면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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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도 국민인데요... 그들도 똑같이 혜택받아야지요......

일단은 무상급식을 받기위해 서민이 신청을 해야 할겁니다.<br />
그 기준을 연봉으로 해야할까요? 뭘 기준으로 할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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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서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이런 수순을 밟는거 자체가 그 아이에겐 상처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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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잘 사는 친구가 급식비를 좀 늦게 냈다고 칩시다.<br />
선생이 급식비 누구누구 안냈으니까 빨리 내라~ 할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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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몰래 할

부자 의무교육 폐지는 어떨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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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이란 기본적으로 급식도 의무이겠죠. 유료급식이 더 이상한듯.

부자도 무상급식 해주고 세금을 더 거두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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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부모에게 입금하는 방법은 쓰였던 방법입니다. 문제는 극빈층의 경우 그 돈으로 더 급하게 쓸 곳이 많더란거죠. 당장 전기, 가스 등. 결과적으로 실패한 방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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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자들이 공짜로 먹는다는 시각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자동차 연료 등 간접게 모두 공평하게 내는 것 알고 있고, 내수 시장 기업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전 국민이 똑같이 부담합니다만.. 어쨌든 직접세는 재산이 많은

학교다닐때 가정환경 조사서에 '월수입' 이 있었습니다<br />
몇달 지나면 '누구네집 한달에 얼마번다' 애들도 이거 다 압니다<br />
청소하다가 선생님 책상을 본후에..소문 다 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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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도<br />
제가 고등학교를 당숙이 이사장인 학교에 다녔습니다<br />
친한친구한테도 얘기안했습니다<br />
친척들중에 교사도 있고, 학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상당히 불편해서요<b

저도 부자 아이들 돈 내고 급식받는 것 찬성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에 그렇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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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일반도로 이용시 돈 내고 다니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세금거두어 만든 돈으로 만든 도로를 부자들이 거저 쓰면 안되지요.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도 마찬가지이고, 기름값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은 게 가능할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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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에 비하면 몇푼 안되는 부자 아이

무상급식의 재원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의무는 서민이나 부자 모두에게 지워집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지요. 선진복지국가를 위해서 부자의 세금납품 비중을 더 높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도 국민으로서 보편타당한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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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무상급식이 대단한 혜택인가요? 아니면 차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문화 수준으로 본다면 아이들의 교육과 급식은 누구나 받을수 있

그게 현장에서 보면<br />
여러가지 서류 조건으로는 절대 무상급식 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무상급식 꼭 받아야 하는 학생이 있고요.<br />
서류상으로는 무상급식 대상이라 무상급식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싼 과외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로 부동산 하면서 좀 사는게 같은데 서류 받아보면 딱 무상급식 조건이라 이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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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웃긴게 형편이 되는데 그거 공짜로 먹을려고 서류 내서 타먹는

돈을 빼야 뭘 사먹죠. ㅡ,.ㅡ;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초등학교 학생에게 급식을 하는것 인데,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안내고 하는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헌법에 나와있듯이 의무교육이면 무조건 의무급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br />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전에 어느 분이 언급했지만 이문제는 가난한 이들의 구휼, 구제가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MB가 "복지국가라해도 과언 아닐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참 이런자가 국가의 통수권자이니.... ㅡㅡ''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교육에 따른 식사제공입니다.<br />
군대를 의무이기 때문에 갔는데...아 글씨 유료급식이라고 하네요......써글~

윗글 읽어보면 무상급식이 대세이네요 <br />
어차피 무상급식으로 바뀌긴 할겁니다 <br />
저도 학생을 2명이나 가진 학부모로서 무상급식을 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br />
제돈 안들어가니 좋죠 ㅎ <br />
그냥 저런식으로 하면 어쩔려나 생각해 본거구요 <br />
다만 예산분배가 신경쓰이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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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 세금으로 부자아이들 밥먹이는거 싫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br />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제원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빼고 다 충원하실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br />
아니면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에 사용할 세금을 겉어서 부자아이들은 빼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 할까요.무상급식이지만 난 부자니까 빠져도 돼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br />
부자들에게 세금 받아 모든 어린이에게 질좋은 급식을 하면 안대나요. <b

무상급식을 자꾸 없는집 애들 밥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않됩니다..<br />
일전에 와싸다에 올라온 복지의 개념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링크해봅니다..<br />
읽어보시길 권합니다..<br />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482779&page=0&view=n&qtype=subject&qtext=복지&part=board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의 선진국 부자들보다 부자들이 터무니없이(?) 세금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br />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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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사실상 세금을 더 많이 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게 맞긴하지만 <br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상 그런 법으로 고쳐지긴 어려우니 한 말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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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의무교육 안받습니까?

제가 부자들 의무 교육 안받는다고 했나요?<br />
의무교육이 무료 교육인가요 <br />
그럼 사립초등학교에 돈 더 내고 다니는건 어떻게 설명 하실껀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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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의무교육을 동일시 하시려고 하는네 <br />
아직은 다른 좀 문제인데 <br />
왜 갑자기 의무교육 얘기하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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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부자집아이 가난한집아이 따질게 뭐 있나요

예전에 제가 학교다닐때는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부터는 공납금을 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빈부 따지지 않고 공짜로 학교 다니게 되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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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록 초->중->고 순으로 무상급식이 되어야 마땅하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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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 자체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무상급식을 시행할 발전단계에 와 있는가...따질 것이지, ...무상

"부자들에게 무상급십 반대입니다" 이런 논리가 많이 먹혀들고 또 그럴듯해보이는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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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뭘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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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반대로 표현해 볼께요. "부자집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이 가지는 장점은 뭘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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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자의 주장이 형평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구성원간의 계층적 일체감 등을 형성하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

별 대단한걸 하는게 아니지요<br />
해야할걸 나라가 못사니 못했던걸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으니 하는거.<br />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br />
근데 안하던걸 하니 그게 큰일인거 처럼 보여지는거 같네요

제 생각은 오세훈하고 같지 않습니다 <br />
그리고 현재 실시하는 많은 부분에서 (의료보험료 납부 등)에서 부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잇지만 <br />
그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글쓴거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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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것은 그것도 제가 보기엔 현재로선 그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br />
말한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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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인가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자동차 범칙금이 다르다

그리고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종민님께서 바우처제도를 언급하셨는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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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모에게 공적부조의 형식으로 입금해주든 학교에서 돈을 안받든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행정적인 차원에서 복잡해지기만 하지요. <br />
또 학생들은 부모에게 돈을 줘서 내는 방식이든 학교에서 돈을 안받든 다 압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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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정말 복잡해지지요. 만약 기초

저 개인적으로는 (친부자정당처럼 보이는) 한나라당이 왜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여러 분들이 구구절절 적어놨듯... 사실 무상급식의 혜택은 서민 뿐만아니라 부잣집 애들도 큰 혜택을 받는 정책인데 왜 한나라당에서 못하게 하는건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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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친서민정책적 측면도 있지만...어찌보면 친부자정책의 측면도 강한데 말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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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주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적었기에 장황하게 더 적기는 그렇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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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나 중산층까지는 돈을 내고, 어려운 사람만 몰래 도와주자..."<br />
-> 조사부터 제대로 할수 있을런지... 그리고 지원될때까지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정부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될 겁니다. 유치원, 구청에 뭐 지원받는다고 서류 제출해보시면 공무원들 일하는거 깜깜하다는걸 느끼실거예요. 준비과정부터 배려와 세심함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써는 힘

제가 이종민님을 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시거나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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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인식하구요. <br />
그런데 부모가 부자인 아이들에게도라고 표현하면 분명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정책대상이 다르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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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부자이기

박천일님 제가 보기에는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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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자이니 당연히 받아야 할 무료예방접종도 받지 말아라, <br />
부모가 부자이니 3자녀 혜택도 받지 말아라. <br />
부모가 부자이니 5인가족 이상 전기요금 인하 혜택도 받지 말아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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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차별이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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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부자가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br />
그리고 이번정부 들어서서 좀더 부자들이 살기 좋아진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br />
의무급식 좋은건 그들도 더 잘압니다만 세금은 지금까지 눈먼돈으로 먼저 찜하는놈이 임자였습니다.그말을 이런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지들이 먹을돈이 없어지는 거니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반대 하는 겁니다.

부자가 더 살기좋아졌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다는 것과 무상급식을 연결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br />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면 그를 보완할 정책이 세워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지, 무상급식을 서민들 대상으로만 하자라는 것은 부자들에게만 버스비 비싸게 받자라든가 대학 등록금을 부자들은 배로 내라든가 하는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br />

세금은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쓸려고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걷습니다. <br />
국민들 또한 그런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br />
그런데 국민의 아이들 밥 먹이는 걸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데 <br />
몇몇 위정자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br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국민들도 세금을 덜 낸다든지 아님 납세 거부를 해야하나요? <br />
아이들에게 밥먹이고 부족분의 세금은 부자들에게 더 걷으면 될것을 왜이리도 말이 많은지

담임교사가 어떤 학생이 급식보조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학생이나 부모에게 이것저것 알아 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구두로 또는 서류상으로요. <br />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br />
회원님들 어렸을 때 '가정 환경' 조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많으셨잖습니까?<br />
그리고 요즘 자녀들이 혹 그런 가정통신문 가져오면 거부감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br />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그

아, 한가지 정정할 것은, 자치단체에서 등록금을 보조할 때에는 위에 쓴 것 같이 학생 또는 학부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급식비의 경우에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애초부터 급식비 면제로 선정돼 식권이 바로 나옵니다. 돈 계산은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학교(급식업체)간에 하는 것이죠.

아~종민님 지못미 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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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은 모든국민이 같이 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