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사이에 몇몇기사 보니 민주주의 지수를 갖고 MB정부에 대해 독재정부라는

표현은 잘못된거라는 물타기 내용들이 있어 자료조사를 조금해보았습니다.



우선 자료의 출처는 이코노미스트 계열의 EIU 라는 곳에서 2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2006년,2008년,2010년 이렇게 3번의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다섯가지인데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권리 입니다. 이번에 2008년 28위에서 20위로 8위 올랐다면서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더 민주화되었다는 내용이 그 취지였습니다.

2006년에 31위, 2008년 28위, 2010년 20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상황이라

전체적인 수치와 등위는 오르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세부적인 항목별 점수등락을 보니 전체 평점과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락한 것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점수가 2006,2008년 9.58에서 오히려 올해

하락한 9.17이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기능 항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7.86이 되었구요. 정치참여 및 정치문화는 4년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리도 조금씩 상승해서 8.82로 상승했구요.

이 내용이란 것이 전체 평점은 2008년 8.01에서 올해 8.11로 겨우 0.1 상승했는데

등위는 8등이나 올랐습니다. 각 민주주의의 척도로 보는 항목중에는 오히려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에도요..



하여간 이런 지수 하나 가지고 민주주의 후퇴니 독재정권이니 하는 말은 하는것이

잘 못된 양 떠들고들 있길래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꼭 2년동안 집권한 정권이 잘해서 바로 민주주의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건가 싶네요. 뭔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겨우 나타나고 있는거고 반대로 지수가 떨어진 항목이 있는걸로 봐서는

모르긴 몰라도 2012년에는 30위권으로 급락하는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