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부작용 없이 실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글을 올려놓고 일 갔다가 오니 많은 분들이 관심의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답글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이미 지나간 글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꼭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시고 싶으신데로 하시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교육자치의 원리에 의하여 지방의 교육자치단체에게 교육의 관할권이 있습니다.

즉 교육청에서 시행한다는 것 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지방의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결정되여 자치단체에서 교부 받고 있습니다.

(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시행 사업의 예산은 지방 의회에서 결정 합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 예산과는 구성의 성질이 다릅니다.

국가 예산은 300조로 할지 320조로 할지 오야 마음 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날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명박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 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액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의 수익금 ( 세금 등 )과 중앙의 교부금으로 구성되여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임의로 증액 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여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이리저리 교통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어떤 군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4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돈 있고 의지가 있으니 무상급식이 잘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진보지식인, 학부모, 교사, 학생 누구하나 불만과 불편이 없는 사업이 잘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액제 예산 하의 44억 원 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칼질 되여 나올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서 하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은 그렇게 함부러 임의적으로 칼질 할 만한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부문에 고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진보지식인들이 볼 때에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일에도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결국은 만만한 부분에서 예산을 빼돌려 뽀대나는 무상급식에 올빵하는 현상이 벌어 집니다.

그러한 만만한 부분이 어디이겠습니까?

보나마나 다른 복지 부분이 될 것은 뻔합니다.



그 원인은 물어 볼 것도 없습니다.

예산 중에서 복지비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3%라면 일개 시군이 5% 혹은 10% 씩 복지비를 지출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세출의 비율도 맞추고 무상급식도 시행하려면 다른 복지비에 ( 힘 없는 자들이 혜택을 받기에 뒷 말이 적을 수 밖에 없는 부문 ) 칼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해 못하시면 예산 논쟁은 전혀 무의미 합니다.



밑돌 빼서 윗돌에 얹는 이러한 형태의 전시 형태의 복지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부작용을 없앨 방법은 아주 간단 합니다.

저의 글의 앞부분을 이해하신 분은 벌써 답이 나와 있을 것 입니다.



무상급식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국가의 예산은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년 4조 원 이든 10조 원 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예산을 시장, 군수에게 내어놓으라고 닥달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채근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차기에 진보진영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시어 미국처럼 급식비의 지원은 연방정부에서 한다는 방식대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하게 하면 됩니다.



오세훈하고 백날 합의해 보아야 왼쪽 주머니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 형상이지 실질적인 복지의 향상은 없습니다. --- 질량 불변의 법칙 ---



욕을 할려면 맹박이 한테 해야하며 멱살잡이를 해도 청와대에 해야 일이 해결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수 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