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에 적극 찬동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의 글에서 거두절미하고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성의 없는 간략한 글이라서 와싸다의 선배제현들께 예의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의 상세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 제가 지금껏 생각한 무상급식의 실태와 문제점



와싸다에서 진행되는 무상급식의 논의를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점심값을 못내는 불쌍한 학생들을 어떻게 쪽 팔리지 않게 도울 것이냐를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논리가 논리를 낳고.....말이 꼬리를 잇고 .....

지금은 완전히 산으로 간 형국 입니다.



밥값 못내는 아이들 창피하지 않게 밥 좀 먹이자는 이야기가 지금은 의무 급식 이야기까지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한 술 덧붙여서 의무소풍, 의무수학여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완전히 손바람이 나서 반상 전체를 휘젓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무상급식을 추진하시는 분도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짐작 조차도 못하리라고 봅니다.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의무급식이라면, 교육적인 필요에 의한 것 ( 학용품, 교통비, 교복, 교재비 등 기타 교육적 경비 )은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갈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였을 때 돈은 있느냐는 물음을 하면 나오시는 대답들이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수준 입니다.



4대강 안하면 된다,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이면 된다, 한식 세계화 같은 것을 안하면 된다, 돈이 문제냐 아이들 밥이 문제지라는 소리 등등.....



일단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이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초중고의 무상 급식에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는지를 계산이나 해 보겠습니다.





전국 초중고생 800만 명

일일 식비 2500 원

년 제공 일수 180 일 총 계 3조 6000억 원



한 끼니에 2500원 짜리 밥 입니다. 그 상태는 안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2500원 전액이 식사의 재료비로만 들어가도 별로 일 것 같은데, 2500원 에는 인건비, 시설의 감가상각비,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부수적인 경비 등을 제하면 아마도 식사의 원재료비는 1000원도 안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1000원 짜리 재료라면 안봐도 중국제일 것은 분명하고, 만약 학부형들이 중국제는 못 믿겠다면서 친환경 급식을 요구하면 그 비용은 지금의 상상을 초월 할 것 입니다. 몇 천 억 원이 추가되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영유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진짜로 비용은 산으로 갈 것 입니다. 지금도 영유아의 교육시설에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초중고생의 급식만 해결하면 다른 모든 소리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요구하는 형국이 되겠습니까?



의무교육이라서 의무급식이 정당 하다면 교육에 필요한 다른 것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고 하는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 명분은 더 이상은 없어집니다.

아니 교육에 점심값이 더 중요 합니까? 아니면 학용품이 더 중요 합니까? 학교에서 보고 공부해야 할 교재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 옵션으로 해도 3조 6000억 원인데, 추가로 부풀리면 5조가 될 지 8조가 될 지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국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 제가 지금껏의 생각을 바꾼 이유



내년의 우리나라 예산은 대강 300 조 원 정도 됩니다.

즉 5천 만의 인구가 국가라는 체제하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의 삶을 유지 시켜주는 총 비용이 300 조 원 이라는 것 입니다.

무상급식비를 기본 옵션으로 해도 국가 예산 대비 1% 정도가 됩니다. 추가로 살이 붙으면 2%가 될 지 3%가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중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이 임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15 조 원 에서 45 조 원 정도의 가용 예산에서 기본 옵션 3조 6000억 원에 추가 옵션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고정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보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무엇인가의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4대강을 안한다든지..... 불필요한 공사를 줄이자느니...... 한식 세계화 사업같은 것은 없애자느니......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안해줘도 된다느니....... 생각 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대 강은 차기 정권을 진보진영측에서 담당하게 되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때라면 불필요한 사업도 하지 않았고 예산도 아껴서 사용한 참 착한 정부인데 그러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돈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한 것을 어떤 정부가 돈을 만들어 낼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유시민 전 장관이 재임 중에 하신 말씀 입니다. )



원칙으로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먼저 준비하고 진행하여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일단 돈 나오는 것은 다들 걱정하지 않으니 더 반대 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국민들이 윈윈 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65 만 명을 창피하지 않게 밥 먹인다는 명분으로 800 만 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효율적인 정책은, 저 같으면 감히 생각도 못 할 고단수의 정책임은 분명 합니다.

학부모의 90% 이상이 찬성 했다는 것은 이 정책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좋은 징표 인 것 같습니다.



진보진영이 찬성해, 학보모가 좋다해, 선생님들도 쌩큐, 학생은 올레..............

저와 노무현 전대통령님만 뻘쭘하게 반대 한다는 것이 영 이상 합니다.

가만보니 노무현 전대통령님은 지금 안계시니 저혼자서만 반대하는 형상이 되였습니다. 음 오세훈도 있구나.........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로운 길에 동참하기로 결정 한 것 입니다.

국가의 돈은 국민의 돈이고, 국민들이 다 좋아서 쓰자고 하는 것을 제가 벤또 싸들고 말리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 좋습니다. 그까이것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합시다.

이럴 때 이수근이 필요합니다.

갈 때까지 가 봅시다.





길고 산만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수 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