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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복지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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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8 17: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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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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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복지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부담...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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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강 [가입일자 : 2000-05-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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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가 상당히 진보적인 곳이라 반대의견을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핫이슈가 몇가지 있는데 일단 무상급식이 있겠죠.
전 아동의 무상급식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획일적 복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계기는
회사에서는 은행대출이나 콘도등 할만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을 잘 못느낍니다.
회사에 일하는 직군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재직 중 한번도 이용을 못하는
복지들이 있는데 누리는 사람만 계속 누리니 약간 배가 아팠습니다.
또 우리 애 예전 어린이집에서 본 건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직 개업의 초기라 집에 유동성이 원활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받는 게 있는 모양인데 지원을 받는 증명서를 떼가는 걸 저희 어머니가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니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두번 째로는 경로나 지하철 무임승차 건인데요,
일정 나이가 넘으면 무임승차권가 되는데, SK김성근 감독은 나이가 되지만 자기처럼 여유있는 사람은 돈내고 타도 괜찮다고 돈 낸다네요. 우리 동네 살던 벤츠 끄시던 할아버지는 무임승차권으로 다니는 것을 상당히 자랑하는 것에 '있으면 좀 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번째나 두번째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두번 째 경우는 지하철은 원래 다니는 건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냐는 분들이 많은데 여유있는 나이드신 분들이 돈 좀 내주시면 재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테고
에스컬레이터나 스크린도어 도입도 더 일찍 이뤄질 수도 있을겁니다.
결국 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연말정산도 이사비용 공제등은 연봉3천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 합의나 기준들이 이런저런 논의를 통해서 나와주어야 하고, 소득기준도 더 투명해져야 하고, 소득구간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돈 만원이 남의 돈 십만원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자기가 돈 만원 벌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나 고생들을 알기에 그런 절대적 기준에 플러스 알파가 올라가서 가치를 매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상급식의 핵심은 애들이 신경 안쓰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대신 재원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겠지요.
여야 머리 맞대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하나 너무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어서 여는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야는 개발에 매몰되어 국민생활에 안중이 없는 단체로 몰아(이건 사실이네요)가니 합의가 안나오겠지요.
결국 전체 복지를 주는 유럽처럼 세율을 더 올리고 일괄 복지를 줄 지
세율을 유지를 하면서 선택 복지를 줄 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무상급식 예를 보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네요...(얘네들은 복지보다는 칼로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듯.)
http://shincne.tistory.com/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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