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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거둬들인세금으로 엉뚱한짓을 하면서 쓸데없는곳에 낭비를 하며 정작 써야될곳에 못쓰고있는게 문제지요.<br />
<br />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쓰고있다고는 전혀 보여지지않습니다.<br />
더군다나 무상급식관련 복지는 마음으로 해야한다는 그넘이 반대를 외치니 더욱더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는 ,,,, 거둬다가 엉뚱한 삽질에 쏟아붓는게 복장 터질일이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군다는게 그래서 나온말일 겁니다<br />
<br />
요즘 세상에 잘사는동네나 못사는 동네나 급식비 못내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br />
무상급식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도 돈 몇푼 급식비 안낼려고 그러는게 아니지요<br />
<br />
진짜 힘든 가정이 1반에 1명이라도 다 같이 어울려서 자라는데 <br />
'난 가난해서 밥공짜로 먹는다' 이런생각은 없애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br />

개인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br />
우리나라 예산의 우선순위가 '지네들 배 채우기'니까 문제이지, <br />
그것만 아니라면, 세율 따질 것도 없이 복지가 잘된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ㅋ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며, <br />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br />
<br />
서민복지예산 다 날려버린 보온병 ASS가 쪽방촌 방문하여 세금으로 산 잠바떼기 돌리면서 자기가 특별히 선심써서 베푸는냥 생색내고, <br />
국가예산을 개인 돈인냥 나눠먹기 하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삽질에 퍼붓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복지혜택은 다 같이 받는 겁니다. <br />
대신 세금을 더 내고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이 선진국 부자들의 추세입니다.<br />
건강보험혜택 부자나 가난하나 모두 다 같이 받고 있지만...(실제로는 부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군대가면 급식비 내고 짬밥먹나요? 아니죠? <br />
학교도 마찬가지 의무교육에대한 의무급식이 시행되어야합니다. <br />
복지는 방학중에 저소득층 아이들 먹여주고요... <br />
복지와 교육의 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구별되어야합니다.....ㅠ ㅠ

국민의 권리 이죠. <br />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습니까. <br />
그렇다면 세금은 뭐하러 내시는가요? 세줄평입니다.

아래는 신창원이 얘기고 ..지가 잘못된거에 대한 핑계일수도 있지만<br />
이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거라는 생각은 안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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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하고 머리 한번만<br />
쓸어주었으면 여기가지 안 왔을 거다. 5학년 때 선생님이<br />
'새끼야, 돈 안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하고<br />
소리쳤는데 그

본문에서 언급하신 세제혜택과 복지의 비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br />

의무 교육의 경우, 논리적으로 건조하게 따졌을 때, <br />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게 교육 받으라고 붙들어놓는 거거든요. <br />
때문에, 밥값도 공권력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br />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br />
<br />
말씀하신 다른 예들과는 이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
무상 급식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이지강님께서도 동의하셨는데요, <br />
단, 현실적으

복지혜택은 모두 누리고 대신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게 맞다봅니다...

1. 아버지가 의사인경우<br />
2. 벤츠 끄시는 할아버지<br />
<br />
2가지의 경우와 비슷 경제력을 가지는 집안이 전체인구의 몇 %나 될까요?<br />
<br />
차라리 획일적인(?) 복지를 누리고 소득이 더 큰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게 불평불만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애들에게 공짜로 밥 먹이냐 마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br />
<br />
왜냐하면 유기농 식재료로 무상공급한다면<br />
농촌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br />
유기농 먹으면 애들도 건강해지겠죠.<br />
<br />
그렇게 되면 젊은사람들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거라 예상됩니다.<br />
<br />
이건 다시 농촌을 살리냐 마냐의 문제로 연결되니 단순하게 보시면 안될 듯합니다.

댓글 중에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하자면,<br />
건강보험혜택..(실제로는 부자가 더 받습니다)라는 부분은 부자에게는 서민에게 없는 특별혜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무래도 병의원 이용횟수가 더 많으니 혜택받는 횟수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br />

이재훈님께서 무상급식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셨군요.<br />
지역학교와 지역농촌이 상부상조하여 누이좋고 매부좋고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지요.<br />
<br />
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니 의료비용이 줄어들게 되고,<br />
지역 농촌에서 유기농이 활성화되니 어르신들도 좋은 재료의 음식을 드시게 되어 건강해지고,<br />
또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입니다.

벤츠 타는 소수를 때문에(요즘은 소수인지 의문이 들지만 그렇다고 다수는 분명 아닐 겁니다)<br />
공교육이 제대로 커버못하는 교육 문제 때문에..<br />
사교육에 과도한 투자를 해서 자신의 삶보다는 아이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요즘 엄마 아빠세대들에게 복지를 빼앗아가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사안마다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br />
<br />
경로승차권은 노인'복지' 차원이고<br />
<br />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닌 '교육' 차원의 문제지요 ..<br />

수구 집권층의 말장난과 같은 요상한 논리에 말려들어... <br />
반대의견 말씀하시는분들 보면...<br />
정작 자신의 수입에서 큰부분을... <br />
사교육비에 빼았기고 희생하면서도...<br />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br />
자신보다는 나라의 재원을 걱정하시는것에 대하여...<br />
저는 정말 이해할수없는 미스테리 현상입니다...<br />
자신이 국가에 낸 세금이 과연 효율적 집행은 이루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무리한 토목공사만 줄여도..<br />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복지사업이 가능하겠죠..

그들도그

곽승훈님 말씀에 한마디 거든다면 <br />
'자신이 국가에 낸 세금이 과연 효율적 집행은 이루어 지고 있는가 또한 관심밖이고..' <br />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br />
<br />
봉건 정치가 문을 닫은지 백여년 <br />
쪽바리들의 무단 통치 사십여년을 빼면 <br />
우리의 '시민(국민)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br />
하지만 아직도 수구꼴통 세력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올

복지와 적선은 다릅니다.<br />
급식의 문제만 놓고 생각하면 급식에서의 선택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적선에 가깝습니다.

이기세님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br />
부모가 가난한 부모 부자 부모가 있는 것이지...<br />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 다 같은 학생이지, 가난한 학생 부자학생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가진사람이 보테고 안보테고는 의식의 문제지만 없는사람의 받고 못받고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양쪽이 비중이 같다고 본다면 미친겁니다. 복지가 공평하지 않아서 없애자는건 순수하게 가진자의 논리입니다.

언제부터 가난한 것을 들키지 않게 해주는 것이<br />
(무두다 가난한 척해서 몇몇 가난한 사람을 뿌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 <br />
선이 &#46124;던가요?<br />
<br />
가난이 죄인가요 부끄러운 것인가요?<br />
<br />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br />
<br />
<br />
<br />
좋은 사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스스로 자부심있고 보람되게 살아갈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복지라고 생각지 않았고,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무산 계급이니 유산 계급이니 얘기하는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애들은 애들답게 모르고 커도 좋을게 많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가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게 하려면 보듬고 품을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로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넌 가난하니까 특별히 공짜로 밥을 주마 하는게 보듬는 자세는 아닐겁니다.

댓글 썼다가 한 5분도 안돼서 지웠는데, 그새 제 글을 보고 두어 분이 토를 달아 주셨네요.<br />
나름 심각하게 썼는데, 착한 척 한 것 같이 보신 분이 계신가봐요.<br />
부질없는 것 같아 지웠는데, 잘 지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증오의 표적이 되기 싫으면 증오를 품고 자라는 애들이 적어지도록 ..<br />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상태로 몇 년 더 지나면 단지 부유해 보인다는 이유로 묻지마 범죄에 희생될 사람 부지기수로 나올겁니다.<br />
<br />
... 요즘들어서 아주 동감하는 이야깁니다.

벽 치고, 구역 나눠서 살고, 무장 경비원 없이 혼자 어디 다니기도 힘든 그런 일부 남미 국가들을<br />
원하는게 아니라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지에 이런저런 토 달기 보다는 다른 기반 시설에 대한<br />
예산을 좀 미루더라도 복지에 신경 써야 됩니다.

말로만 oecd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실제 복지예산이나 수준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br />
최성용님은 한참 빗나간 이야기를 하며 오바하고 있는겁니다.

최성용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고 판단이 아직 흐린 아이들입니다.<br />
가르친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는 입을 수 있겠지요.<br />
그러니 적절하게 숨겨주는것도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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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문에서 콘도 등으로 배아프신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노인 승차권은 이해가 좀 힘듦니다. <br />
노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젊을때 고생한 부분에 대해 받을수 있는 권리정도라고 봅니다.<br /

지인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부산 입니다)<br />
아직도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드문드문 있답니다.<br />
그런데 MB정권 들어온 다음해 부터인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었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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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나려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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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4대강, 코스피 2000...<br />
<br />
밥굶는 애들 앞에 쪽팔립니다...

진현호님! <br />
제가 평소 댓글에서 반론이있어도 남의 이름은 잘 쓰지 않는데요.<br />
어이가없어서 이름을 거명하고 한마디 합니다.<br />
<br />
얼마나 생각이 깊고 바르시길레 남의 의견에 대놓고 한참 빗나갔다니 오버라니 씨부리시는 지 어이 없습니다.<br />
댓글 올리기전에 말조심부터 하셔야겠네요.<br />
<br />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광신도라면 몰라도 지성인 이라면 속히 지우세요.<br />

===한참 빗나간 이야기를 하며 오바하고 있는겁니다.== <br />
이따구로 글 쓰지말고 어째서 왜 그런지를 올리셔야 합니다.<br />
그 내용이 맞고 훌륭하면 이런 기분 나쁜 투로 글 올리지 않아도 제 스스로 부끄러워 질 겁니다.<br />
<br />
무신 조폭도 아니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욕만 올리면 어쪄자는 겁니까?

'공정'과 '공평'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br />
공평하게 나눠야할 것이 있고,<br />
공정하게 나눠야할 것이 있습니다.<br />
<br />
무상급식은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br />
학생들이 자기 능력이 있어서 먹나요?<br />
아니라면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죠.<br />
공정하게 나누려면 학생들이 자기 능력껏 벌어 먹어야 합니다.<br />
<br />
각자에게 자기 몫을 찾아주는 것이 정

지금도 복지라고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형편없는 수준의 쥐꼬리 같은 복지를 실시하는 이 나라에서<br />
교육에 이어 급식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이야기에 공평하지 않은 인간을 공평하게 만드는게 오류라며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까지 거론하며 주제에서 한참 벗어나길래 오바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 <br />
오바한다는 표현이 무슨 욕이라도 된다고 갑자기 씨부린다느니 말조심 하라느니 광신도 까지 거론하며<br />
조폭에 까지 비유하며 욕을

국가를 좀 작은 규모로 가정해 보죠.<br />
한 마을 정도로 해볼까요?<br />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br />
급식을 어떻게 할지 어른들이 결정한다고 합시다.<br />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br />
어느정도 경제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된 상태라면 무료급식일 겁니다.<br />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그 마을을 이끌어 줄 학생들이니까요.<br />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br />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사회주의의 몰락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br />
그리고 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준 교훈도 적지 않죠.<br />
자본주의의 인간화를 위해 바로 '무상급식'이 필요한 겁니다.<br />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준 교훈을 무시할 때<br />
어떤 나라들처럼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br />
수구세력의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br />
정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댓글들 읽으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잘 읽다가 김새는군요.<br />
오바라는 표현이 욕이라는거 처음 알았어요..<br />
누가 욕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군요.<br />

죄송합니다만 본문 쓰신분은 복지가 좋은 회사에 다니거나 복지가 좋은 나라에 이민가시면 엄청 배아프실듯 합니다. 말은 좀 둘러서 하셨지만 결론은 내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니 아깝다는거 아닌가요.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거 보니 지하철은 타시는 모양입니다. 설마 나라살림이 거덜날까봐 걱정하시는건 아닐테고.. 어쨌든 덕분에 좋은 댓글 많이 읽고 갑니다. 국가 예산 집행하는거 보면 한숨만 나오고 늘어나는 세금 내면서 텁텁한 분노가 가득했는데 만

이 주제에 대하여 복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조합주의와 개인주의, 국가지배의 정당성, 사회복지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깊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조금은 어려운 주제이고 여기에서 짧은 글로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표현하신 '획일적 복지'라는 것에만 잠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br />
<br />
먼저 획일적 복지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구요. 영어로는 유니버셜 서비스 혹은 유니버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언급하신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