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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다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18 15:42:08
추천수 0
조회수   797

제목

대한민국 헌법 다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3-03-04]
내용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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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천수 2010-12-18 17:51:44
답글

보아하니 이 정권은 꺼꾸로 정권 이군요.

entique01@paran.com 2010-12-18 18:06:49
답글

헌법조차도 반대로 하는놈들이 법! 법! 하고 있죠.

avjjang@paran.com 2010-12-18 18:26:45
답글

현재 기점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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