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그런 조항이 이렇게 중요할지는 미처 몰랐네요!<br /> 우리도 헌법에 추가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터미네이터가 대통령 출마 못하는 이유...
우리도 그런 규칙을 진작에 가지고 있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최소한 일본 출생은 안된다는 제약만 있었어도...쩝
사람이 태어나는 곳을 미리 정할 수 없는데 꼭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헌법적으로 막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차라리 전과자는 국회의원,장관,대통령등의 직위를 맞을 수 없다고 하는게 제일 빠를듯합니다.<br /> 대한민국의 법조차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정부를 꾸려나가는게 말이 안되죠<br /> 또 그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자리에 올라왔는데 면책권까지 주니 고양이한테 생선 맞긴 꼴이죠<br />
그럼 시국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려 옥살이 한 분들은 고위직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
아따 그 전과하고 같습니까?<br /> <br /> 정치적인이유로 전과를 다는것과 14범과는 비교 불허 아닌가요?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부러워해야 하는 일이 되었네요.
군필추가요. 현역, 방위, 정치적(민주화투쟁) 사유에 의한 형집행으로 면제까지만 허용하구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