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는게 지도층을 잘못 뽑으면 우리네 생활은 힘들어 진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상황의 정치구조나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회구조상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다는 것은 정말 힘들겠다 싶더군요.그 반대로 돌려 생각하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도층으로 편입만 된다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한국의 정치구조는 실제적으로는 삼권을 형성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권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개헌을 통해 헌법상에 대한민국은 행정,입법,사법,감사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대통령이 런닝메이트로 가칭 부패방지위원장을 같이 지정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사권과 인사검증권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기존의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해있어서 정치권이나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힘들게 되어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해서 투표를 통해 가지만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이 부패방지위원장을 런닝메이트로 지명하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생겼으면 합니다.가칭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장이 수장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모든 국가기관(사법,행정부) 공기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게끔 하게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공무원에 대한 언행추적 조사는 물론 모든 계좌추적권과 부패방지 혐의에 대한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이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서 부적절한 결과가 나왔을때는 즉각적인 징계와 해임을 하는 권한을 부여햇으면 합니다.감사원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로 편입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감사를 부패방지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 한국의 정치상황과 사회상태로 봐서는 아마도 이 안은 절대적으로 힘들겠다 싶습니다.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을 일정부분을 포기할리도 없을테고 검찰쪽과 정치쪽도 자기네의 특권을 포기하는게 요원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단점으로는 대통령과 한통속인 사람이 걸리면 도로 아미 타불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제도가 유지되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