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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쓰레기 소각장에다 던져버리면 되는데 왜 세금들여가며 먹여살려야 할까?

대공원 사자 우리에 같이 살게 해주세요.

판결문의 요지를 읽어 보면 납득할만하기는 하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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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는 사형을 원하지만 사형이라는 양형제도를 개별 사건별로 다루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따를 수 있지요. 법관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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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 영원히 감옥에서 보내는게 아닌것 같던데 20몇년을 살면 된다는데 혹 아시는분 있나요?

유기징역은 15년 상한에 판사의 재량권 50%를 더하면 최고 22년 6개월이 상한선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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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종신형과 다릅니다. 장역의 기한이 없는데, 교화가 됐다고 판단할때(쇼생크탈출에서 가석방 심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형을 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지해서 가석방 할수 있는데 아마도 20년 이상 복역을 해야 심사자격이 주어질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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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합니다.<br />

그렇죠 아예 미국처럼 감형없는 200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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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도 내세금으로 먹여살린다고 생각하면.....

무기로 감형시켜준 판사네집에서 평생 홈스테이 추천합니다.....<br />

살인마 전씨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br />

죽이는 건 그렇고(사형제 반대) 중도에 풀려나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그 놈이 항소서류에 자필 싸인을 했다는 얘긴가요? 정말 염치도 없는,,<br />
그러구 살면 뭐한데요? 하루 빨리 다른 세상으로 가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