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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세훈이 서울시 행정망에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자

이에 서울시 공무원이 조목조목 반론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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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종식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시청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8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망국적 포풀리즘'인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8가지 반대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개제합니다.



①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수 조원의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에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실시 문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론] ⇒ 오세훈 서울시장 해외홍보비는 연간 400억원규모 단 한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님. 현재 무상급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조리실은 단 두 곳뿐임(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따라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이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님



②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역 학부모님들과 현장대화 및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안전' '사교육 줄이기' '학교시설개선' 다음으로 '무상급식'이 4위로 응답하였다고 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고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론] ⇒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의료, 주택 등이 공공재 성격이며 가치재라는 것임.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님.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집 아이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 학교폭력대책이나 학교시설 개선비용 등을 줄여서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690억원), 서해뱃길사업(2,250억원) 또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6,735억원) 등 불요불급한 전시낭비성 예산을 시기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함.



③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 ⇒ 구체적으로 선정적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아 반론 의미없음.



④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1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연간 6,000억원이며, 서울시 부담은 1,800억원임. 매년 1,800억원씩 부담하면 10년에 1조 8천억원, 20년이면 3조 6천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반론] ⇒ 무상급식은 2011년에 초등학생에 한정되고 700억원이 추가 필요 예산.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1,800억원이 소요됨.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중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나만 보면, 지난 4년동안 쏟아 부는 예산이 대략 1조원 이상임. 매년 2,500억원씩 돈을 썼음.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같이 행복한 밥상' 비용 700억원은 절대 불가능하고, 한강예술섬 및 서해뱃길 공사비는 앞으로 4년동안 1조원이상 써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일 뿐.



⑤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무상급식은 국고 지원의 복지 정책이며, 사전 준비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론] ⇒ 서울시가 민선4기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원가량의 채무가 증가됨. 1조원의 1년 이자비용이 3%기준으로 볼 때, 300억원임. 4조원이면 연간 1,200억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함. 매년 이자만 1,200억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책임감도 갖지 못하면서 내년에 700억원 증가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이 바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임. 세운초록띠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 동대문서울디자인센터 건립 등 서민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토목 예산 낭비사업은 셀 수조차 없이 많음.



⑥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는 '낙인감'으로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낙인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임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론] ⇒ 무상급식 대상학생을 자치구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학교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제도개선은 동의하며, 당연히 낙인감 해소차원에서 꼭 필요함. 그러나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명퇴 등 퇴직(해직 포함)하거나 및 소규모 치킨집 운영 등 자영업을 하던 부모가 경제위기로 폐업 등을 할 경우, 갑작스럽게 집안사정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될 때, 담임의 확인절차를 받게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묵살하고 있음.



⑦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론]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의무 무상교육 실시에 있어 무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임.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교육감에게만 있고, 서울시장 본인에게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 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일 뿐임.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⑧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할 때입니다.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반론] ⇒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66%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 결국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 주자는 것인데, 아이들 밥 그릇을 차버리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무상급식하면 되는 것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 모두는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도리임. 우리 아이들은 해맑은 눈빛으로 1000만 서울시민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더 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