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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도 전액 삼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이 늘면 그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12일 참여연대와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보증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을 늘리는 데 쓰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요청한 재단 출연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채권 발행을 통해 대출금 재원을 마련한다.
교과부의 예산 요청에 대해 국회 예결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용보증 기본재산(4801억원 추정)으로도 충분하므로 1300억원은 당장 내년에 필요하지 않다”며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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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대선 공약이 등록금반값 아니였나요?
오해다라고 했던것 같기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