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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금융위기 운운하면서 이 정도로 탈출한 것이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채는 전정권에도 상당했기 때문에 현정부만 비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전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현정부는 상당한 부채를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물타기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MB가 주도한 가든파이브 하나만으로 SH공사는 2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더 안게되었습니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는 수십조가 증가할 겁니다.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쏟아붓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부채를 갚을 생산성/경쟁력이 높은 곳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국가부채 폭탄돌리기는 현정부도 아니고 다음 정부도 아닌 우리의 노년이나 자식세대에서 터질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했다고 쉽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주류에 속해 큰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면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우리와 자식들이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김광수 소장의 주장은 극단적인 부분이 많지만, 손가락끝이 아니라 저멀리를 본다면 우리의 자기마취적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5901조 원."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의 이 한 마디에 장내는 술렁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1천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이 막대한 금액은 바로 국가 부채 규모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확정 부채 3691조 원에 국민연금 등 잠재 부채(최소 2210조 원)를 더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다며 막대한 빚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김광수 소장이 "한국 경제는 빚 없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갈한 이유다.



왜 이렇게 많은 빚이 쌓인 걸까? 왜 막대한 빚을 투입해도 경기회복은 더딜까? 김 소장은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경제전망 공개세미나'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대인 부소장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은 이날 세미나는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 한국은 부채 없이는 유지 안 되는 상태... 국가 부채 5901조 원"



김광수 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3년간 평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이라며 "금융 위기에 무슨 힘으로 이렇게 성장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바로 내놓은 답은 "정부의 빚 폭증 때문"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855조 원에서 2010년 1376조 원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521조 원 증가한 것이다. 그는 "산업은행 등이 빌린 70조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3년간 451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강조했다.



왜 그랬을까? 민간 부문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의 부채는 2003년 약 1500조 원에서 2008년 약 2500조 원으로 1000조 원가량 늘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 때문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진행되자 민간 부문의 성장은 멈춰버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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