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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사상 최대 & 나라살림 300조 돌파 & 나라빚 437조
처음부터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강조하던 MB정권
잠실 제2롯데월드에 서울공항 내어주고,
국방개혁2020으로 예정된 국방현대화 보류,취소... 국방예산 사실상 마이너스,
결국 천안함 사고, 연평도 교전 사태 등으로 안보무능이 안보불능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로 대미의존도 200%되어,
굳이 WSJ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미 FTA 퍼주기,
호언장담 747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철면피에 묻혀지고,
대기업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사상 최대라고 대국민홍보 난리,
엊그제 한나라당 일당 독재로 날치기 처리된 나라살림은 최초로 300조 돌파,
나라 빚도 437조로 사상최대 돌파,
나라 빚은 사상 최대가 문제가 아니라,
2006년 282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 (으로 GDP증가에 따른 완만한 추세)
2009년 365조,
2010년 437조,... (2009년 56조, 2010년 72조 급증)
그 나마 LH 부채 123조원 등 결국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공기업부채는 제외된 수치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간접부채까지 포함하면 나라 빚이 5천 901조원이라고 한다.
나라 빚 이자만도 매년 23조여원,
한나라당 일당독재 날치기 처리된 내년(2011년) 나라살림(306조)의 7.5%를 웃돈다.
경상수지 사상 최대 자랑질은 곧 돈을 엄청 벌었다는 이야기이고,
나라 빚도 이렇게 늘어나고... 한 마디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다 어디로 갔기에
국방은 안보불능 사태가 되어 피난민을 찜질방에 맡기고,
영유아 예방접종 맞을 돈도 한푼도 없고,
학교무상급식은 커녕 방학중 결식 아이들 밥 먹일 돈도 한푼 없고,
한나라당 묻지마 지지 노인네들 복지예산도 매년 줄어들고,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전철 노인 공짜표를 나눠줄 필요 없다'고 하는 김황식 총리,.. (이 분도 5세 훈이처럼 공짜가 아닌 걸 공짜라고 하네요)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돈,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늘어난 돈,
G20 개최 경제수익 효과 450조 8000억원......
다 어디로 갔기에 나라 꼴, 국민들 꼴이 이 지경이 되어도 정부는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
내년 4대강 삽질 예산이 5조 2000억원(수공 부담까지 포함하면 약 9조 6천억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형님예산 1790억원을 챙겼다는 기사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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