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주주의=다수결'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벌써 3년째 이른바 날치기 예산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 여지없이 여야가 몸싸움을 하는 볼성사나운 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의 '날치기'보다는 '몸싸움'이 더 강조되고,



국민들은 '역시나'라는 실망감만 갖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개싸움의 승자가 누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차피 명분은 둘다 잃었고... 한쪽은 실리를 챙겼죠.



이상득과 같은 인간들은 그 날치기 와중에 지역구 예산을 슬쩍 밀어넣어 손안대고 코풀었고요. 역시 3년째... 이상득지역구에서만 가져간 예산이 벌써 1조에 육박한다는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전체주의적인 체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과정'이 '결과'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하고 들어주려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과정'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국회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투표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한 내용이 본회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3년째 날치기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지없이 해외로 토낀 MB는 민주주의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뻔한 X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토론/협상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투표로 가고 그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의사결정에서의 '불가피'한 면일 뿐이죠.



그걸 몸으로 막으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의석수는 국민들이 만들어준거기 때문에 설사 몸싸움으로 예산안을 막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형태로 예산안이 만들어져 편법으로 그것을 집행하려 할 것이고,



매법 몸싸움으로 막다보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민노당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그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과 한나라당이 그 절차를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언론을 통해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말할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런 허술하고 낭비적인 예산안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기에



자신의 표가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깨닳아야 합니다.







국민들도 몸싸움으로라도 막으라는 요구는 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했는데도 옳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민주주의=다수결'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조카들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