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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쓰셔야 하는데, 음 좀더 조건을 더 주세요, 지역이 어디인지 , 광역시 인지, 특별시인지, 집합건물인지, 등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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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짜리 담배가게도 기준을 넘어버리니까요...

1. 계약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권장양식은 있지만요. 문방구에서 파는 양식으로 작성 하셔도 되고 심지어 그냥 백지에 쓰셔도 무방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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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신청한 다음날 부터 제3자에 효력이 발생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무등록 사업자는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

김기범님//서울이고요, 주요역 주변의 4층짜리 작은 건물의 1층입니다. 금액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더하였을 경우 3억 미만이라 상가보호법에 해당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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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님//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로 쓰이는 양식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모든상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적용 한도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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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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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억 6천만원 이하<br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 1천만원 이하<br />
광역시 - 1억 6천만원 이하 (군, 인천광역시 제외)<br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가 그 대상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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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서울에서 보증금

거꾸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처 010-2006-031이 번입니다. 제가 요번에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 부도가 나서 공부좀 했습니다. 글로 쓰기 좀 그런게 많아서요 ^^ 연락주세요

아.. 올해 참 이게 개정됐어요 (2010년 7월 26일 개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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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3억원 이하<br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이하<br />
광역시 - 1억 8천만원 이하<br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 ^^

김지태님 // 예 그렇게 계산하면 2억6천에 훨씬 못미치므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br />
김기범님 // 초면에 전화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ㅎㅎㅎㅎ 전화 주세요

김기범님 상담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제14조)의 요건은 소액보증금 일 것 + 사업자등록 + 건물의 인도이고, 경·공매시 낙찰가의 1/3(경매비용 공제후) 범위내에서 정해진 한도까지(월세는 고려되지 않음) 어떠한 권리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특별시 최우선변제금 1350만원이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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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님// 사실 중요한 것은 계약연장 보장에 관한 것인데, 3억이 넘어도 5년까지 있을 수 있고, 연 9%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된단 말씀이세요?

오...오히려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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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문의는 많이 받지만, 상가임대차는 문의가 오랜기간 거의 없어서 저도 찜찜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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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의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의 임대차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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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의 한도금액은 위에 기술한 서울 3억원 이하.....등등이 한도금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