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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고의 차량상해 여교사 단순 뺑소니 처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8 17:24:57
추천수 0
조회수   1,953

제목

주차장 고의 차량상해 여교사 단순 뺑소니 처리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Related Link: http://www.ggpolice.go.kr/yidb/

고의로 차량(흉기)을 전진시켜 사람을 상해케 하고도 단순 뺑소니라니...

이래가지고 수사권 독립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링크된 페이지의 중간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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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2010-12-08 17:34:10
답글

허걱...사고가 일어난곳이 용인이였나요?<br />
<br />
쩝...지하주차장 구조를 보니 우리아파트랑 비슷한것 같기도 한것 같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br />
<br />
암튼 정확히 조사하여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야할것 같습니다.<br />
<br />
근아전아 동영상 내용이 맞다면 초등학교가 어딜까 걱정되는군요..ㅡㅡ

김찬석 2010-12-08 17:37:42
답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한 모양이네요 .

김도영 2010-12-08 17:45:32
답글

예전에 주차장에서 누가 술먹고 제차 뒷범퍼를 치고 간사건이 있었습니다.<br />
당시 경찰에서 출두해서 꽤 귀찮다는듯 대처를 하더군요...<br />
암튼 경찰은 바쁘다고 신고만 받고 가버리고, 제가 경비실 CCTV를 무려 12시간동안 조회한결과<br />
가해차량을 찾았습니다.<br />
당시 경찰에서도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뺑소니 적용(형사처벌)은 힘들다고 하더군요.<br />
결국 아파트 주민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동우 2010-12-08 17:47:57
답글

민사로 가면 좀 다르게 나올듯하네요.

rokstars@kornet.net 2010-12-08 18:01:35
답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리한것은 적법한 절차로 보입니다.<br />
그 외에 추가적인 범죄는 조사해서, 사람을 차로 친것이 과실이냐? 고의냐?에 따라서 벌금이나 형량에 증감이 있을겁니다.<br />

박수범 2010-12-08 18:16:28
답글

뺑소니가 오히려 무거운 징계 아닌가요?<br />

이정태 2010-12-08 18:17:47
답글

링크 가보니 습관적으로 닫아버릇 했던 광고창 같은 곳에 공지가 떳네요. <br />
특가법(도주차량)위반으로 입건 이라고요.<br />
그런데 어제 공지를 보니 살짝 다른 느낌이군요.<br />
여론이 거세니 자세를 바꾸는 것 같은데, 이러니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br />
솔직히, CCTV가 없거나(or)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채진묵 2010-12-08 18:22:12
답글

그래도 인터넷이란 매체때문에 이런 기회라도 가질수 있으니 다행입니다.<br />
인터넷 없던 시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뒤바뀌었을까요 ?

6c33c@paran.com 2010-12-08 20:07:04
답글

차로 한번 밀어주는데..100마넌씩 시대 도래!!

rokstars@kornet.net 2010-12-08 21:12:43
답글

↑ <br />
예??? <br />
무슨 말씀인지요??? <br />

luces09@gmail.com 2010-12-08 22:20:21
답글

↑↑<br />
WHAT???<br />

김동수 2010-12-09 05:31:23
답글

맷값이란 말이겠죠

이상훈 2010-12-09 09:31:30
답글

누가 차로 들이받아줬으면 좋겠네... 정작 본인반응은 어떨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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