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단체에 ‘FTA 환영성명’ 종용
ㆍ‘대표단에 고마움’ 표시 내용
ㆍ해당 단체들 “시켜서 한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 뒤 정부가 축산단체에 ‘환영 성명’ 발표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부문에서 큰 이득을 내주고, 돼지고기 분야 등에서 작은 성과를 얻은 것을 두고도 이익균형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를 감안하면 사실상의 ‘관제 성명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축산단체장은 6일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협상 결과) 발표 직전에 (정부에서) 성명서 하나 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장은 “‘발표는 문제가 아니지만, 성명서를 내는 것은 FTA를 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못내겠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축산단체들의 환영 성명 발표에 대해 “시켜서 한 일이지,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며 “특정단체는 긴급 회장단회의까지 개최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피했다.
축산단체들이 발표한 성명문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돈협회와 전국축산업협동조합(축협조합)이 5일 발표한 성명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준 정부 대표단에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 고마움을 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양돈협회 관계자는 “관세 철폐 기간이 미뤄져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지 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FTA 자체는 무조건 반대하며 2007년에 있을 수 없는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축협조합 관계자도 “재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났는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더 안 빼앗아가서 안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성명서는 FTA 재협상 타결 발표 직후인 5일 정오쯤 농림수산식품부 출입기자단에 참고자료로 배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사람들(단체)이 보내왔기에 (기자들에게) 참고하라고 보냈을 뿐”이라며 “정부에서 그런 (환영 성명)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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