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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6 18:03:51
추천수 0
조회수   614

제목

구제역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구제역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앞으로 해외여행 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에 구제역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경북 안동지역의 구제역이 일부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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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출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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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0-12-06 18:09:59
답글

방역이 이젠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의무군요.

einetee@hanmail.net 2010-12-06 18:11:51
답글

책임 회피하고 남탓으로 돌리데는 선수들입니다.

장준영 2010-12-06 18:18:30
답글

입국자, 수입품에 대한 방역은 보건 당국의 책임 아닌가요?<br />
국방, 치안, 보건 등은 공권력이 맡은 최우선적 기초 의무이고,<br />
이거 못하면 때려치우고 물러나야지요.<br />
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김기홍 2010-12-06 18:24:37
답글

나라가 정말 막장. 세금은 왜 내는지 모르겠네요.<br />
<br />

김지태 2010-12-06 18:29:35
답글

감기 옮겨도 벌금낼지도...돈걷기 참 쉽죠잉~

김동수 2010-12-06 20:05:45
답글

방역할 생각은 않고... 사람이 지가 구제역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 마치 미친 쇠고기에 그게 들어있다는 걸 국민이 증명해야 하는 것과 똑같군...

김동수 2010-12-06 20:05:58
답글

검역..

luces09@gmail.com 2010-12-07 00:32:23
답글

그러면... 구제역이 외국에서 옮겨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군요.......<br />
조금 잇으면 외국여행 금지 또는 출국가능 입국 불허... 이럴라나요...<br />
서민(?)들이야 입국 심사대와 등등등을 거쳐서 소독이 가능한 경로로 들어오고..... 수하물도 다 검사를 받지만....<br />
뒷문으로 다니는 나으리들..... 전부다 1년 이하의 징역살리려고 그러나 보죠 뭐.....

김승기 2010-12-07 10:53:11
답글

"해외여행 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라는 단서가 있습니다.<br />
해외여행후 공항입구에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겨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벌금을 물은다는 겁니다.<br />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지만<br />
음주사고는 벌금을 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br />
한사람의 부주의로 수천억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다면 당연 벌금을 물어야 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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