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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믹스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01 18:58:08
추천수 0
조회수   3,612

제목

리믹스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글쓴이

정승호 [가입일자 : 2006-10-20]
내용
얼마전, EBS에선가 다큐멘터리 를 할때 어느 믹서(DJ믹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믹싱에대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이 그동안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생긴

여러 에피소드를 다룬 에피소드였는데요.

그사람의 취지는, 믹싱된 노래는 이전과는(사용된노래)다른 새로운 창조물이기때문에

노래 전체를 본떠 말들지 않은 이상 저작권을 운운할수 없지않냐는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사람들은 조그만한거라도 자기소유로 만들기위해서 하나하나 소유권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보호받고싶어하는데, 과도한 저작권 분쟁은 인류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라고도 하네요.

뭐.. 개인적으로 저작권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큐 내용처럼,

너무 과도한 저작권 행사는 결국 인류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란건 동의하는 바 입니다.

특히나 의약품같은거 말이죠.. 회사입장에서는 신기술에 특허를 부여하고 몇년동안 혼자 만들고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돈좀 벌겠다고 비싸게 팔면, 돈없는 사람은 약도 못사보고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치료약은 있는데 돈이없어서 못고쳐보고 죽는다.. 약값이 비싼이유는 특허를 가진 회사만 만들수있기때문에라..



분명히 제 글을 읽고 자본주의이론이나 경제학 이론이나 그런거 말씀하실분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사람냄세나는 글을 쓴거라서요~ 저도 몰라서 위에처럼 쓴건 아니니까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쓴 글이 아닌데 글 처음부터 삼천포로;;;



요지는, 우리나라법적으로는 믹싱된 음악의 저작권법은 어떻게 되나요?

믹서가 무료 배포한다는 가정하에 저작권이 없는 음원이 되나요

아니면 사용된 음원의 저작권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요?

너무 삼천보로 빠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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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0-12-01 19:16:57
답글

저작권 당연히 있겠지요. 무료배포도 위법이겠고....사람냄새.....위험한 단어로 보입니다.

김재희 2010-12-01 19:34:32
답글

믹서가 원곡을 믹싱해서 배포하는 것 자체부터 원작자에게 동의를 구하든지 혹은 저작권협회에 돈 주고 해야 합니다.

이충환 2010-12-01 20:22:14
답글

삼천보 -> 삼천포<br />
입니다.<br />
<br />
사람냄새. 위험한 단어 맞습니다.

정승호 2010-12-01 21:40:16
답글

오타 수정했습니다^^;;

최봉환 2010-12-01 22:11:24
답글

흠 단순히 이론적으로 봤을땐 부분적인 저작권이 있을것 같습니다.<br />
일단 원곡의 저작권자가 허용을 한다면, 배포 등의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br />
반대로 종속적인 저작권이라. 원곡의 저작권자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br />
소프트웨어도 비슷하게 수정을 가하려면 원래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봉환 2010-12-01 22:13:09
답글

다만 원래 저작권이란것 자체가 특성상 약간 과도하게 권리를 부여한것 같습니다.<br />
"이정도까지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기 힘든것도 한가지 원인입니다만<br />
가치가 모호한 무형의 권리에 대한 것이기때문에 더욱 그런것도 같습니다.

최봉환 2010-12-01 22:18:24
답글

특허나, 저작권이나 모두 근간에는 창작의욕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br />
동시에 창작의 제한을 하는 성향을 가진 이중적인 특성도 있습니다.<br />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권리냐라는 고전적인 문제와도 통하는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br />
예를 들면 원작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하면 리믹스와 같은 재창작자나 잠재적 창작자인 사용자의 자유가 그만큼 침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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