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권위 있는 군사잡지인 「군사연구」(軍事硏究) 2009년 3월호에 독도 폭격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글이 게제 되었다. 일본 자위대 간부학교의 교관출신인 다카이 사부로(高井三郞) 가 작성한 이글은 2008년 10월 동경대학 명예교수 나카무라 아키라(中村 粲)가 월간 윌(Will) 지에 게재한 “다케시마 포-폭격론”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작성 된 것이다.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 요지는 독도에 대한 포격 혹은 폭격론은 상식을 벗어난 난폭한 주장인가? 자위대의 현 전력 중 어떤 것이 동원되면 독도의 시설을 파괴하는데 적당 한가? 이는 한일 양국간의전면 전으로 발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가? 등이다.



다카이 사부로는 독도 폭격론을 미리 생각 하고 준비하는 것은 높이 평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일본의 전자 전력이 지원하는 불의의 급습을 통해 공격작전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경우 일본의 독도 공격 및 탈환은 한일 양국 간의 무력 분쟁으로 확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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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 사부로 씨는 해상자위대의 함포 사격으로도 독도 공격이 가능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반격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항공자위대의 “F-2 지원전투기 4기, F-15J 전투기 40기 및 전자전기 4기로 구성되는 편대(Package)에 의한 불의급습적인 항공공격이 가장 유효하다.” 고 말한다. 독도를 전격적으로 공격해서 한국군의 시설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는 시나리오 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카이 사부로 씨가 제시하는 독도 침공 계획과 전황 판단은 그 자체로서는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독도의 작전 범위는 500m X 300m 의 좁은 공간이며,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진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F 15-J 전투기들이 기습공격을 할 경우 독도의 방어시설 파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공격자보다 방어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독도 문제를 순수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려한다면 2009년 의 한국군은 솔직히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해군력이 일본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판 군사력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09)에 의하면 일본 해상 자위대는 잠수함 16척, 구축함 44척, 프리깃함 8척, 보급지원 함 84척, 전투가능한 해군기 80대, 해군용 헬리콥터 9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 12척, 구축함 10척, 프리깃함 9척, 보급 지원함 24척, 전투 가능한 해군기 8대, 해군 헬리콥터 24대 등이다.



독도 전투에서 주역이 될 공군의 경우도 일본의 우위는 분명하다. 독도 상공에서 상당 기간 체공하며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일본은 F-2 40대, F-15 J 15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공군은 F-15 K 39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이 165대 보유하고 있는 F-16은 독도 상공에서 전투를 수행하기엔 작전 반경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다카이 사부로 씨가 말하는 군사공격작전은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우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이 군사적인 발상이라는 문제가 있다. 국제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독도 기습 공격작전의 군사적 성공조차 독도 해역에서의 작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반 항공자위대의 공군기들이 한국 본토에 있는 레이더 시설을 포함하는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 시켜야 성공 가능한 일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적어도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과 전투를 벌여야만 할 일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수준의 독도가 그렇게 큰 전투를 벌여서 뺏어야할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독도의 의미는 다르다. 독도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과 자존, 국가 안보의 상징물이 되었다. 그래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는 독도를 방위(defend)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본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독도 공격도 사전에 억제(deter) 한다는 개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도는 방위의 대상이 아니라 억지의 대상인 것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에 대해 작계 5027로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휴전선을 돌파 남침 공격을 감행 할 경우 어느 곳을 공격하던 이를 전면 공격으로 간주하고, 한미 양국군은 아예 북한 본토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반응 한다는 개념이다. 동두천을 공격하고 싶은 북한이 남포 및 원산을 향한 한국군의 반격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전략, 즉 방위보다 억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독도에 대한 억지전략은 역시 우선 일본이 독도를 무력 공격할 경우 그 희생과 대가가 대단히 클 것임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재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카이 사부로가 한국군의 능력을 실제보다 경시한 것인지 그것이 진실 인지를 심각하게 평가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 전략은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하기보다 비관론에 근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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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북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처럼



한국군이 생각보다 허술하다고 생각하면... 일본이 달리 생각할지도~

(지난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보면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일본이 독도를 기습점령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탈환할 능력이 있을까요????



탈환할 능력이 안된다면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은 압박일까요? 압박을 당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