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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하는 순간 일본 자민당 수십년 집권이 그대로 우리 모습이 될걸로 보입니다먼..<br />
38% 공구리 지지+@로 의회 장악. 이것도 안되면 무조건 제일당 +다른 보수 정당과의 연립 정권 수립.

우리 현실에서 내각제는 기득권 세력을 더 강화하는 데 이용되기 십상입니다.<br />
과거 기득권세력의 개헌안은 언제나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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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쿠데타가 있기 전 박정희 임기말이 가까웠을 때 공화당 주류세력이 추진하려 했던 것도 내각제개헌이었고, 전두환의 12.12쿠데타 직후에도 그랬고 노태우 때도 그랬고 이제 MB정권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바뀔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강한 편이 아닙니다. 정부 이외 사회 각계에 워낙 수구세력이 강력해 대통령과 한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개혁대통령이 들어서는 순간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과거 10년이 그랬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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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이 국회, 사법부, 검찰,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에 주류로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세력이 사실상 패배한 건 두번이 더 있네요. 63년 치러졌던 윤보선 - 박정희의 대결과 71년에 치러졌던 김대중 - 박정희의 대결에서 사실상의 승리자는 박정희가 아니라 야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군과 경찰, 깡패들을 동원한 말도 안되는 부정선거로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한 것뿐입니다.

권영완 님, 이숭규 님, 결국 정치하는 인간 자체가 바꿔어야 뭔가 변화가 있겠군요. <br />
와싸다 회원님들과 토론은 항상 좋은 공부가 됩니다.

준영님 말씀 감사합니다.^^

며칠 전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란 책을 읽었는데 다른 글은 별 내용이 없었지만 박명림 교수의 글이 재미있더군요.<br />
과거 10년간 대한민국은 정부만 민주화됐지 나머지 사회영역들은 그렇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는 섬처럼 고립된 처지가 됐었다고 했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로 느껴졌습니다. <br />
박명림교수는 정부 이외의 영역도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쉽게 쓰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국민들 수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급하게 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mb 인물을 찍은 국민 수준이 우리의 거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br />
저는 누워서 제 얼굴에 침뱉는 거 같아서 참아 mb를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br />
어느 누구도 뽑을 수가 없어 기권했었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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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윤동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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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br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