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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경우...<br />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었슴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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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상위 규정입니다<br />
자위권은 자국 영토의 침해 뿐만 아니라 공해나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br />
항공기가 공격받았을 경우에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디뷔져 자는데 깨우기가 황송해서 진도개로 &#54776;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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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봤으니 진도개랑 데프콘을 알겠&#50388;!

매뉴얼상.. 북한군 진지를 폭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br />
실제로는 진지를 포격했잖아요.<br />
폭격과 포격은 격을 달리 하는 건가요?

자가당착에 빠진것이지요...<br />
2MB의 국방치적 중 하나는 전시작전권회수 를 연기 했다고 떠든거 였는데... <br />
안보 불감증...에 걸린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전작권 회수를 백지화...무효화까지는 못했지만...<br />
2년반 늦춰 그동안 안보를 강화할 시간을 벌어 놓았다......짜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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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오해라 하고...다시 협상하면 되긴하지만...

누군가가 전작권에 대해 분석해 주기만 기다려야겠네요. <br />
현 정부들어 정말 공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런 인간들한테 전작권을 안쥐어주길 정말 잘한거죠... 자기들도 자기들 능력을 알고 있었나봅니다.

현재는 데프콘4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에서 경찰청장이 되는 구조더군요.

포격은... 지상이나 함상에서.. 포발사,<br />
폭격은... 비행기로 공중에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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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요?

그러니까 데프콘3 부터는 적 진지를 비행기로 폭격 가능하지만 그 이하 경계 상태에서는 지상이나<br />
함상에서만 포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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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로 진지를 공격하는 건 포격인가요 폭격인가요?

UN헌장의 제51조에 의거한 국제법 자위권에...<br />
대한민국은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할 시에... <br />
일단.즉각 군사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br />
이국제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시작전권 보다 상위법률 입니다 <br />
긴급상황시 즉각 대응하는 문제는... 미국과의 방위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br />
전투기 폭격이던... 함포사격이던...미사일이던...

이양된 전작권을 마치 신성불가침의 권한 정도로 보고 또 이를 열심히 국민들에게 주입하는데 여념이 없는<br />
군과 정부가 그저 븅신스러울 따름입니다.

미국은...UN헌장의 제51조...이것을 가지고...<br />
9.11 테러공격 이후 알 카에다의 공격 즉각대응이다 하여... <br />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였슴니다...<br />
다른나라들이 암말 못하는것이지요...<br />

지금 교전 수칙은 포에는 포로 대응 하게 되어 있습니다.<br />
만약 한발 더 나아가서 전투기 발진해서 폭격했으면 전면전이죠<br />

곽승훈님... 법은 벌고 주먹은 가깝다, 이 조폭논리는 국제사회에서도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겠지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