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대응 미적대는 정부, 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외교적 대응에 있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급하게 안보리에 회부했다가 마땅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난 천안함 사건 당시의 ‘학습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논의, 상황 봐가면서"=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논의와 관련,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미국,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평도 포격이 정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무엇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천안함 사건 당시 5월 20일 합조단 발표가 끝나자 곧바로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같은 신중론에는 ‘천안함 학습효과’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천안함 사건 당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안보리 회부 조치를 취했고, 이후 상임이사국 내 입장차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나온 것은 의장성명에 불과했으며 '공격'의 주체를 북으로 특정하지 않아 '외교 실패'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또한 이번 사건을 유엔으로 끌고 갈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국제분쟁수역으로 다뤄질 우려가 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북측 제의가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요소다.



◆안보리, '한국이 움직여야'= 유엔 참가국들의 분위기도 조용하다.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유엔 안보리 참가국 이사국 외교관들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참가국 외교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 정말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외교관은 "주요국들은 이미 북한에 대한 실탄을 소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면서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 2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언급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참가국들은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았는데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설득' 강조하지만...= 정부로선 국내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 설득이 중요한 상황이다.



25일 열린 청와대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배가"하겠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반응은 우리 정부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 중국은 이번에도 "유관 각측이 최대한의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 역시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데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원자바오 총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의 논조는 북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 CCTV에 출연한 한 해설자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해왔고 북한은 매번 이에 항의했다"면서 "북한이 화를 참아온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28일부터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한미 연합훈련)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6일로 예정됐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 일정을 “일정 문제”를 이유로 이틀 전 돌연 연기한 것도, 이번 사건의 책임과 대응방식을 두고 껄끄러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안보리 회부 등 외교적 대응 방향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 대사는 ‘로이터’ 통신에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남북한 간에 논의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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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그럼 여태 안보리에서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는거네요?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



이런데도 가스통 할배들은 가만히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