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군 내부의 총체적 기강해이와 지휘체계 문란 등에 대해 보고받고 상당한 실망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을 지켜보며 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됐던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교체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지휘부 전반에 대한 인사와 인적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합동참모본부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였지만 군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은 성명 발표와 같은 행정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100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의 도발이 있을 때 군은 강력히 대응을 하고 대통령은 적당히 수위조절을 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지금 군은 너무 소극적이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안보의식 이완과 기강해이의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평화시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전투경험이 없고 안보의식이 희박한 군이 지휘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보니까 군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불과 40마일 밖에 장사포로 무장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점은 과거 10년간 진보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 긴장관계 완화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 인한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거라 본다"면서 과거 정부 10년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안보태세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현 정부는 서해교전 전사자들에 대한 과거 정부의 처우를 거론하며 군의 사기저하를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에는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일대의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군의 전투능력을 떨어뜨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대한 질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장수나 병사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28일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우수한 조직과 무기, 잘 준비된 작전계획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군의 태도를 질타한 바 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