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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미디어법 처리와 연평도 포격, "기왕에 된거 맘편하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25 15:39:25
추천수 0
조회수   367

제목

헌재의 미디어법 처리와 연평도 포격, "기왕에 된거 맘편하게?"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5/0200000000AKR20101125148400004.HTML

"헌재는 25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기각했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불법 통과 미디어법으로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군요.



헌재는 한나라당의 "불법 가결"시킨 미디어법에 대해

"불법이지만 유효하다" 라고 했었지요.



헌재의 논리대로면 북한의 포격도

"나쁘지만 유효하다"고 하는 격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가결행위"에 대하여

야당이 취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 기각이니,



헌재라면

북한의 포격행위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 기각시키겠지요.



지난 추석 서울 물바다 수재시에 MB가카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요. 기왕에 된거니까. 편안하게"



연평도 교전사태도 그런 겁니까?



기왕에 된거니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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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que01@paran.com 2010-11-25 18:22:45
답글

기록이 있으니 추후에.... 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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