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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자회담 쌩까고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해

싸대기 한 대 후려치고 '말 좀 들어보라고 새꺄!'라는 분석입니다.



제가 보기엔 설득력 충분히 있습니다. 일부를 퍼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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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온 국민과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등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대포폰과 불법 민간인 사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전국화 등 국내 정치사회 쟁점은 일순간 냉각됐고, 서울시청 앞에서 거리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또한 천막을 접고 당사로 돌아가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했다.



이 같은 정치 상황에서 북한이 왜 연평도를 무대로 무력도발을 감행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영토까지 침범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해상에서 남북한 군 당국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긴장국면을 조성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일 북한의 도발이 의도된 전략이라면 지금과 같은 6자회담 교착국면을 풀기 위한 전 방위 압력수단으로 한반도 긴장고조를 선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무려 2년간의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특히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Hecker)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북한당국이 원심분리기 2000개를 갖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HEU, Highly enriched uranium)을 공개한 것도 이번 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HEU프로그램을 전격 공개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회동카드를 내민 것이라면 오늘의 도발은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고 유화모드를 취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제안한 여러 '대화카드'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달 초 열린 이산가족상봉 때 북한은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거절했고, 금강산관광 재개 역시 이명박 정부가 회담마저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할 만큼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니 북한이 쓸 수 있는 벼랑 끝 전술 가운데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남북관계 악화일로를 걱정했다.



오랜 세월 남북관계를 연구해 온 한 북한전문가 역시 '북한의 긴장고조는 6자회담 압박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남북관계에 반전의 필요를 느끼게 하려는 북한의 거센 전술로 보인다"며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제 남북관계를 '관리모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과나 비핵화 의지표명 등으로 6자회담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밝힐 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남으로부터 지속적인 무시를 당하면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해보려고 했으나 이제부터는 거꾸로 밀어붙이겠다는 압박수단"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