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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교수이신 이상돈 교수 컬럼에 있는 글입니다



2009-09-14 00:33 759 이상돈



군 경험 없는 ‘국가 지도자’들



이상돈 (2009년 9월 14일)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음이 드러났다. 정 지명자가 국회 동의를 받으면 현 정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두 병역 면제자가 되는 셈이다. 정 지명자의 국회 인준을 다룰 여당의 원내대표도 병역 면제자이니, 현 정권은 ‘병역 면제자 정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병역 면제자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징병제가 철폐된 후에 성년이 되어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병역은 더 이상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클린턴과 오바마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병역을 국민의 기본의무로 두고 있으며, 아직도 북(北)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를 두고 있는 미국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있으니, 정부 고위직의 병역면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병역면제 군 총사령관’의 위험성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뿐더러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미군 총사령관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제2차 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혁혁한 전과(戰果)를 올린 바 있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3년 초에 대통령직을 병역을 하지 않은 빌 클린턴에게 넘겨 줄 때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군사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대학생 병역연기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군 복무를 회피한 빌 클린턴이 미군 총사령관이 되는 상황을 걱정했던 것이다.



조지 H. W. 부시의 걱정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국 대사관이 알케이다에 의해 폭파되었을 때에 클린턴은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을 쏘는 데 그쳤고, 소말리아에는 경솔하게 지상군을 파견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 같은 실패에는 클린턴의 군대 콤플렉스가 적잖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재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등 병역을 회피한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연유로 클린턴 행정부 백악관에는 군(軍)과 안보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었다.



병역을 하지 않은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오만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클린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부시는 주 방위군으로 병역을 이행했지만, 전쟁을 주도한 체니 부통령과 네오콘 그룹은 대부분 ‘병역을 하지 않은 전략이론가들’이었다. 체니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몇 차례 징집연기를 통해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반면, 이라크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신세키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안토니 지니 전 중부군 사령관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해군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피격되어 포로생활을 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으니,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출신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했다



드골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도 전쟁을 경험한 군 출신 지도자들이 전쟁의 한계와 비극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골은 알제리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철군을 명령했다. 제2차 대전 중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베트남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패배하고 물러나자 미국내 반공세력은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2차 대전 당시에 82공수 사단장을 지냈고, 한국전쟁에선 8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매튜 리지웨이 장군을 베트남에 보내서 미군 파병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할 이유가 없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아이젠하워는 반공 십자군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베트남에 미군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맥나마라 국방장관 등 민간 보좌관들은 베트남에 성급하게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전쟁을 비용 대 효과 분석 같은 경영 마인드로 접근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고위 지도층에 병역면제자가 많은 정부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와 자제해야 할 경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비극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정책담당자들의 병역면제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국가안보 위해(危害) 요소’인 것이다.

(c)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