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

재조합해보았다.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인규 전 지원관의 법정진술 △‘BH(청와대) 하명’ 메모 △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복원한 ‘BH 보고’ 폴더 △청와대 행정관이 지원관실에 제공한 대포폰 △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 등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을 추가해, 그간의 사건 일지를 재구성해보았다. ‘조직적 은폐’를 위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는 흐름이다.



 문제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2008년 7월21일. 국무총리실 소속이지만 정부청사가 아닌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각각 4∼6명으로 구성된 1과 7팀으로 구성. 당시 언론을 통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직접 면접을 본 뒤 정부 각 부처에서 팀원들을 뽑았다든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한다는 증언들이 나왔지만 당사자는 모두 부인. 같은 해 12월 이영호 비서관과 동향(포항)이고, 같은 부처(노동부) 출신인 이인규씨가 지원관실 책임자로 임명됨.



11월4일, 서울 중앙지검 정문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영호·이인규의 역할 규명에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은 이영호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냄.



반면 ‘이영호 연루설’ 증언 속속 나옴. 총리실 관계자들, 지원관실 발족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신고식(7월)을 하는 자리에 이영호 비서관이 함께했다고 증언. 이어 지원관실 양평 워크숍(9월)에도 이영호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검찰 진술도 확인. 그러나 이영호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고,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국해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함. 국감 끝난 10월27일 입국했으나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므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



 무소불위 ‘비선 라인’ 일찍이 경고했으나



2009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 민주당 의원, 지원관실의 ‘비선 라인’ 의혹 제기. 당시 출석한 이인규 지원관에게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느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신 의원 “지원관실이 법도 무시하고 직제도 무시한 채 청와대를 팔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다”라며 강력 경고함.



 불법 사찰을 덮기 위한 ‘조직적’ 시도들



2010년 6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이성남 민주당 의원,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폭로. 7월2일 총리실 자체 조사가 시작되고, 7월5일 검찰에 수사 이첩. 7월9일 총리실 압수수색이 있기까지 약 일주일 동안 사태 축소 위한 증거 인멸과 무마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짐. 첫째, 증거 인멸. 사상 최초 총리실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의지가 관심을 모았으나 ‘4일 뒤’ 늑장 수색으로 그 사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상당수 증거물 파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폭로한 ‘청와대 대포폰’이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증폭.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인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대포폰(검찰은 ‘차명폰’이라 명명)을 건넸고, 그 시점은 7월7일. 수원의 한 전산 전문 업체를 찾아가 사찰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증거 인멸하는 데 사용함.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 인멸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대목.





‘재수사’ 여론에 부정적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 두 번째, ‘무마’ 시도. 국회 폭로와 보도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원관실 7월2일 ‘김종익 관련’ 제목의 문건 작성. “본건을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통보해 선(先) 의혹을 제기하고, 김종익 측 지원세력의 예봉을 꺾고,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해 금감원에서 진상조사·보고토록 조치” 등의 내용. 여당과 금감원을 동원해 사태를 무마해보겠다는 시도로 실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7월8일 김종익씨의 주식 특혜 취득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현실화. 검찰은 수사 당시 이 문건을 복원했으나 최근 뒤늦게 언론에 공개.



 청와대 개입 의혹 속속 드러나



8월11일 검찰 ‘윗선’ 못 밝힌 수사 결과 발표. 이인규 등 지원관실 3인에 대해 강요·직권남용·업무방해·방실수색 등 혐의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 이후 청와대 개입설은 더욱 증폭. 이인규 지원관, 법정에서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경찰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구두 보고했고, 2~3주에 한 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라고 진술.



이어진 민주당의 폭로전. 10월21일 박영선 의원, 지원관실 사무관 수첩에 적힌 ‘BH(청와대) 하명’ 메모 공개. 10월29일 이춘석 의원, 지원관실 하드디스크의 ‘BH 보고 폴더’ 공개. 11월1일 이석현 의원의 ‘청와대 대포폰’ 지급 사실 공개가 결정타.



그런데도 검찰은 ‘재수사 불가’ 방침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치권이 제시하는 자료들이 검찰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 불법 사찰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범죄 의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나와야 재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대포폰 지급 사실이 담긴 수사 내용을 검찰은 수사 발표 당시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에도 이석현 의원이 폭로한 날(11월1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의 집요함과 능력은 어디로 갔느냐는 힐난이 나올 법한 태도다. 반면, 청와대는 대포폰 파문이 터지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철저히 침묵 모드다. 비공식으로 새나오는 해명은 되레 화근을 키웠다. 업무상 보안유지를 위한 ‘감청’의 위험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덮는 침묵형 거짓말, 둘러대는 게 뻔한 거짓말, 속이기로 작정한 범죄형 거짓말…. 검찰과 청와대, 이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