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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관련 오늘자 기사들 보니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 모든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아동성폭행범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술을 먹으면 좀 봐주는 나라에서, 생존권 때문에 극한에 섰던 사람들의 정상이란건 참작되지 않나 보군요.
자영업 많은 나라에서 권리금에 대한 모호한 법적 태도가 문제이고, 그런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란 논리 하에서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 문제이고, 그러한 많은 무리수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이는 기득권층의 오만함과 대중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한계인지, 인간의 한계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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