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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에 중형‥가족들 반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12 17:32:25
추천수 0
조회수   911

제목

용산참사 농성자에 중형‥가족들 반발

글쓴이

심수근 [가입일자 : 2002-10-27]
내용
Related Link: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737460_5786.html

용산참사 농성자에 중형‥가족들 반발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737460_5786.html





'용산 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농성자 가족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1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화면 등

증거물을 종합해 볼 때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진압 작전은

시기와 방법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참사 유족들과 농성자 가족들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략



.............



안타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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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10-11-12 17:37:31
답글

고법에서 “용산참사 4구역 개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죠... 결국 불법 개발행위를 정부가 묵인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에 반발하는 주민에게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써놓고는 그 희생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격 높은 나라에서 일어난 거죠.

최성용 2010-11-12 17:45:34
답글

남의것 탐낸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상 받아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 뿐이 었을텐데.<br />

youngk397@gmail.com 2010-11-12 18:53:20
답글

서울시 이하 삼성등 개발업체가 유죄아닌가? 아무런 법지식이 없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br />

이유석 2010-11-12 19:43:44
답글

뭔가 잘못된게 한두가지가 아닌 이상한 나라.

최만수 2010-11-12 20:08:28
답글

농성 좀 했다고 위험물질 있는데도, 대화도 안하고 당장 쳐들어와서 사람 죽게 해놓고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니, 돈없고 빽없는 사람 누구한테 하소연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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