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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참조하시고...
1. 관세환급중단 : 이건 우리나라 수출주도 정책을 줄여보라는 이야기
-> 이거 들어주면 수출권장 안한다는 이야기
2. 자동차 연비규제완화 : 이건 CO2저감 등등 세계적인 추세의 반대방향으로 가지는 소리
-> 기름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유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듯
3.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 이건 뭐....
이건 모두 담판 할 것들이 아니네요. 빈손으로 보내야 할듯~
참고로 현대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율은 2.5% 수준입니다. 유럽은 10% 수준이고요
간단히 비교해봐서도 어느쪽 FTA가 이익인지 알 수 있을겁니다.
전 굳이 EU체결하에서 미국이랑 FTA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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