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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용산참사 4구역 개발 무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4 10:41:14
추천수 0
조회수   716

제목

고법 “용산참사 4구역 개발 무효”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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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0-11-04 11:31:25
답글

그럼 내용 변경하고 절차 제대로 밟게되면 허가 내 줄 수 있다는 말도 되네요.

이명재 2010-11-04 14:05:41
답글

절차대로 해서 허가가 난다면 그걸 막을 도리는 없죠.<br />
문제는 절차대로 하지 않은 공권력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것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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