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대로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br />
저도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어렵네요..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못찾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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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64&PROM_NO=10221&PROM_DT=2010033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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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la
꼭 불법 아니더라도 구청서 전화오면 협조 안해줄 수 없겠죠. 개인건물이니 건물주 맘이겠죠. 주차면수만 <br />
법정 기준에 맞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br />
백화점이나 호텔 생각해보세요. 돈 받잖아요. 특히 평일엔 그냥 주차가능하다가도 주말이면 돈 받기도 <br />
하구요. 부산쪽 호텔들 보면 여름철에만 받더군요. 그게 불법이면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함부로 그렇게 <br />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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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