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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음주운전 피해 후 공탁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1-01 08:43:33
추천수 5
조회수   3,738

제목

[질문]음주운전 피해 후 공탁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글쓴이

이원철 [가입일자 : 2003-04-23]
내용
안녕하세요. 포천에 거주하는 눈팅회원 이원철이라고 합니다.

회원님들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년 10월달에 결혼 4일을 앞두고 음주운전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저하고 처 둘다 결혼식 전날까지 병원에 입원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이 문제때문에 이곳 와싸다에도 조언을 구하고 했는데요....

암튼 결혼식 끝난후 치료 받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금전공탁통지서라는게 왔는데...이게 뭔가요?

공탁금액은 저와 처 각각 10만원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자가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저희차를 추돌해서 상해를 가했다.

이에 형사합의금조로 공탁금액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공탁자는 이에 변제 공탁합니다."



저흰 보험사와 합의하고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이런 연락이 왔네요.



질문 1

내용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액을 피공탁자인 저희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했다고 나오는데요....저흰 가해자한테 사고후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습니다. 심지어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못듣고, 아무 전화통화도 한적 없습니다.

근데 저와 처한테 현실적인 공탁금액을 제공했는데 거절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찌된 사유일까요?



질문 2

저와 처 각각 10만원씩 공탁금액이 적혀 있던데...

이런경우 적혀있는데로 법원가서 위 공탁금액을 받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질문 3

그냥 잊고 지내다가 만취상태에서 저희차를 들이받은 가해자 때문에 큰일날뻔 했던 사실이 기억나면서 조금 화가 나는데요....

공탁금을 저희가 찾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피해를 받는건 없나요?

즉, 공탁금을 찾는 경우와 찾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진통제 맞고 목에 기브스 하면서 결혼식장 들어간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처하고 얼마나 잘살려고 결혼전에 액땜 크게 하는건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암튼 언제나 그랬듯이 이곳 와싸다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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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strakh1@yahoo.co.kr 2010-11-01 09:40:37
답글

보험사와 합의는 민사합의이고, 이 공탁금은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br />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주는 돈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이렇게 잘못햇지만 피해자에게 이런 돈을 <br />
줘으니 좀 가볍게 처벌해 달라는 뜻이죠.<br />
이 이원철님께서 공탁금을 수령하든 안하든 가해자는 돈을 준 것이 되기때문에<br />
수령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br />
이 상황에서 그냥 받을려면 법원에 가서 조건없이 받으

권윤길 2010-11-01 09:44:59
답글

사과의 말도 없이 그렇게 푼돈 공탁 걸고 형사 처벌을 경감 받으려고 잔머리 굴리는겁니다. 공탁금 수령하면 가해자에게 합의해준게 되니까요.<br />
법원 근처 아무 법무사 사무실이나 문 열고 들어가셔서 공탁금 이 푼돈 더러워서 안 받고, 이거 부친 색희 엿 먹이고 싶다고 하면.. 절차 알려 줍니다.

이규호 2010-11-01 09:48:45
답글

나쁜놈이군요..술처먹고 운전하고 잘못했다 사과도 안하고<br />
<br />
돈도 찌질하게 공탁걸고 말이죠

이상태 2010-11-01 09:56:23
답글

나쁜놈이군요..술처먹고 운전하고 잘못했다 사과도 안하고 <br />
<br />
돈도 찌질하게 공탁걸고 말이죠 ver.2<br />
<br />
영화 타짜를 보면 주인공이 도박을 끊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죠..<br />
이런 나쁜 운전자는 절대 반성하지 않을것 같으니 손가락이 아닌 손목을....

yhs253@naver.com 2010-11-01 09:59:08
답글

음주사고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해야 하는데.....<br />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좀 얄밉군요..

이광태 2010-11-01 10:11:32
답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진정서는 셋트메뉴 입니다.<br />
<br />
=======================================<br />
<br />
공탁금 회수 동의서 서식(교통사고 부상)<br />
<br />
공탁금 회수 동의서(샘플)<br />
<br />
공탁번호 00지방법원 2003년 금제000호<br />
공 탁 금 팔백만원 (8,000,000원)<br />
공 탁 자 이름 : 000<br />

이원철 2010-11-01 10:31:14
답글

답변주신 회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br />
여담이지만, 나쁜놈이 아니라 나쁜year입니다.<br />
결혼앞둔 예비부부를 횡천길로 보내려 했으면서 사과전화 한번 없었던....<br />
이광태님<br />
적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냥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br />
혹,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지,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던지....하는게 있나요?<br />
암튼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b

haegang@yahoo.co.kr 2010-11-01 12:33:40
답글

공탁금 10만원 어이없네요 ^^ 아마 어디서 줏어들은게 있어서 면피 해볼려고 장난하는거 같습니다.<br />
제대로 혼내주세요..

정윤환 2010-11-01 21:04:53
답글

가해음주운전한뇬 잔대가리 잘못굴려서<br />
인생 쫑나게하세요

이원철 2010-11-02 10:37:52
답글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br />
이광태님 적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공탁회수동의서 작성했습니다.<br />
한부는 법원으로 보내고,<br />
한부는 내용증명으로 가해자한테 보내려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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