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가 부자들을에게도 노인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복지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시끄럽다. 오전 직원회의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니 직원들의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부자노인들까지 꽁짜로 타게 해줄 필요는 없는게 맞다,

부자노인들은 유료를 해서 그만큼 서비스를 높여 주면 된다,

부자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 얼마나 탄다고 그걸 구분짓느냐,

노인들에게 지하철비를 받게 되면 노인들의 무료승차권 덕에 생겨난 지하철 택배 다 망한다,

얼마 않되는 것 같지만 지하철비로 생계에 위협 받게 되는 가정도 많다....등등





다들 맞는 말인데 내가 원했던 답변과는 차이가 있다. 직원들은 부자들에게 돈을 받느냐 마느냐 받으면 어떻게 받을 것이며 구분은 어찌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등의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내놓았지만 내가 물어본것은 그런 피상적인 부분이 아닌 "과도한 복지"라는 부분이다. 김황식 총리가 저런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과도한 복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리라는 사람의 복지와 궁휼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천박한 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복지의 목표는 "보편적 복지"다.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다. 그러니 수혜계층의 과도한 복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총리의 인식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라고 인식하고 있다. 과거의 귱휼대책과 같은 인식이다.





이 귱휼의 인식 속에는 정부와 부자들이 못가진 자에게 봉사 및 적선을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정책을 국민들 중 낙오한 국민들에 대한 보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소수 부유층에서는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우월의식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 보다 못사는 국민들이 모자르게 내는 부분을 메꾼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부와 부자들이 가난한 서민을 위해 봉사하고 적선하고 있다란 은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과도한 복지"다.





이 인식의 무서운 점은 국민을 하나의 국민으로 바라 보지 않고 이미 스스로 계층을 나눈다는 것이다. 부자라 해서 복지 서비스를 축소해서 받았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 다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부자라 해서 차별받은 부분이 있지만 부자라 대우도 받게 되는 것이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가난하다 해서 지하철 무임 승차권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또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도 감내해야 것을 받아 들이게 되는 층이 나뉜다는 것이다.





부자와 서민들이 차이가 나뉘어 질 때는 오직 세금납부면 된다. 쪼잔하게 부자들은 지하철표 사서 다니세요, 부자 자식들은 학교에서 돈내고 밥먹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는 그만큼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이것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회피하기 위해 마치 부자들이 이미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차별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해서는 않된다.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철저하게 징수한 후 이에 따른 집행인 복지에 대해서 만큼은 평등하게 혜택을 주면된다.





지금의 정권은 계속 해서 부자들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며 그 부분을 서민들에게서 메꾸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학교급식비나 무료승차권 같은 것으로 티내려 하지 말고 그냥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펴라.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펴라. 그러면 부자들이 지하철 꽁짜로 같이 타고 다닌다고 누구도 뭐라 않한다.





총리의 복지와 적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천박하기 그지 없는 인식과 그 바탕에 깔린 선민의식을 바라보면서 이 정권인사들의 놀랍도록 일관성있는 야비함과 탐욕에 경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