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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찬성하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20 13:32:00
추천수 2
조회수   1,234

제목

군필자 가산점 찬성하시나요?

글쓴이

김성우 [가입일자 : 2001-12-24]
내용
아래 다른 회원님 글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회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나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한정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 가지의 선택가능성(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추가)을 부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참고로 26개월 현역 복무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군대가서 고생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성단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이 극히 일부 군필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제대 후 복학하는 학생에게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학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금전을 지원해 주고요), 국민연금 납부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든지(몇 년간 납입을 유예해 주는 방식 등), 예비군훈련 때 실질적인 여비 보상을 해 주는(앞으로 8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의 정책이 발표되긴 했네요) 방식으로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예산을 지적하실 텐데, 적절한 보상을 하려 함에 있어 아무런 희생도 없이 하려는 것이 오히려 날강도 심보 아닐까요?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굳이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필이면 힘없는 여성 응시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비열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산점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굳이 군복무자 사기진작의 방법으로 극소수의 남성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결과로 힘없는 여성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써야 할까요?



차라리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서 군필자를 우대했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을 임용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군필자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군필자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 보다 더 큰 상징적 의미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필자에게 몇 % 가산점을 주었으면 하구요.



군필자에게 보상을 해 줄 지 여부에 관한 논란의 불똥이 힘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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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lgum@gmail.com 2010-10-20 13:34:22
답글

선출직은 가산점이 필요가 없죠. 울 나라는 성추행범도 당선되는지라. ㅡㅡ;

김성우 2010-10-20 13:38:25
답글

선출직에 가산점을 주자고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걸린 정당에서는 절대 반대할테니까요. 제가 이런 말도 안되는 극단적이 주장을 한 것은 논란의 불똥이 제발 힘있는 자들한테 떨어졌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시윤 2010-10-20 13:39:30
답글

글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br />
<br />
군가산점 필요없고, 여자도 2년, 군대생활이 아닌 사회봉사 생활 같은걸로 나라에 <br />
<br />
봉사를 하길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ㅋ<br />
<br />
여러가지 예가 있지만, 중동의 어느 한 나라는 남자 3년 군복무, 여자 1년 군복무였다가 <br />
<br />
여자분들이 남녀불평등이라고 남자여자 모두 2년으로 하자는데에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이재준 2010-10-20 13:40:38
답글

가산점 필요없는데 여자들도 대체복무 시켰으면 합니다.

임대혁 2010-10-20 13:40:56
답글

전 찬성 합니다...일부만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건 모든 사람이 응시할수 있는 시험이죠...이런 말이 안나오려면 현실에 맞게 급여를 주고 강제 징집도 아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국가유공자 에게 가산점을 주는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국가에 이바지 했으니 국가가 채용할때 가산점을 줄수 있죠...뭐 한 10% 줘서 거의 붙여주겠다 가 아니면...어느정도 가산점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일 2010-10-20 13:41:38
답글

군대 갔다왔습니다만..<br />
가산점은 좀 오버고 군미필및 여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br />
<br />
그게 그건가??<br />

김승연 2010-10-20 13:42:45
답글

저도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br />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던지 하는 방향으로요<br />
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가장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산점 주고 마는 거겠죠?<br />
<br />
다음주 월~수 마지막 예비군 훈련 예정인데.. 정말 짜증납니다.<br />
안산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2박3일 자고 와야 하는데 ㅠ.ㅠ 가면 뭐 일당이라도 받는것도 아니고<br />
저야 직장인이니까 상관

전흥식 2010-10-20 13:42:53
답글

교원임용고시에 남교사 할당제 한다고하거나, 군가산점제 한다고 하면,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듯 여자들이 난리칩니다. 왜.. 이렇게 여자들은 시야가 좁고,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br />

moolgum@gmail.com 2010-10-20 13:43:45
답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병사 급여의 현실화입니다. <br />
<br />
피해(?)를 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br />
다른 사람도 같이 피해(?)를 줄거냐의 선택인데 전자가 낫죠. 부작용면으로 보면.

김기두 2010-10-20 13:46:19
답글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굳이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필이면 힘없는 여성 응시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비열하다고 생각됩니다. "<br />
<br />
여성응시자가 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힘 없는 여성응시자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br />
<br />
동일조건에서 남자보다 2년더 공부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는 논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장재영 2010-10-20 13:46:27
답글

가산점과는 별 상관 없는 입장에선 그깟 몇점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입니다.<br />
하지만 점수 몇점의 문제가 아니라 죽도록 고생한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예우를 완전히 짙밟힌다는데<br />
있습니다.<br />
여x부가 바라는것도 바로 그점일테고.....<br />
중요한것은 점수 몇점이 아니라 그 상징성입니다.......<br />

김성우 2010-10-20 13:47:05
답글

저도 구현회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br />
<br />
제가 군복무 할 때 월급이 만원 조금 넘었었는데, 월급을 만원만 주면 만원짜리 인간으로 간주하고 그런 일만 시킵니다.

moondrop@empal.com 2010-10-20 13:47:35
답글

여성들도 보육시설에서 같은 기간 육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우 2010-10-20 13:52:40
답글

물론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여자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해왔고, 최근에야 일부 분야에서 더 능력있는 여성들이 나타난 것 아닐까요. <br />
<br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지금까지 보수가 지배해온 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진보,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이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요. 동일한 선상에서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지태 2010-10-20 13:53:11
답글

모든 군필자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 고민해 볼만한 문제네요.<br />
<br />
그리고 복무자의 근무환경(먹고, 자고, 급여)도 현실성 있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br />
<br />
저 있을때 보다야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급식재료에, 고급요리, 따뜻하고 개인사생활도 할 수 있는 내무반, 보금품등도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남 2010-10-20 13:54:52
답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br />
<br />
과거.. 제가 근무하던 환경에서는.. 장교복무자의 경우.. 연봉계산에.. 복무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br />
하지만 사병근무의 경우.. 산정이 안되죠.... 이유는... 장교는.. 해당 관련 근무이기 때문이고. 사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br />
<br />
물론 장교로 갈 수도 있지만...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충역의 경우.. 장교를 포기하는

천흥성 2010-10-20 14:04:44
답글

일괄 가산은 무리가 있겠지만, 군대에서 수행하였던 근무 내용에 따라 경력을 인정해 주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IT는 이미 50%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 공병대근무는 건설부문의 경력인정, 행정병은 사무경력인정... 이런식으로 반영을 하는것은 어떨까요

고용일 2010-10-20 14:04:53
답글

저는 장재영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br />
<br />
그까짓거 군대 갔다왔다고 유세부릴려는 생각도 없고 .. <br />
혜택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br />
(오히려 사병 생활..돈 안받고 군복무 무료봉사한게 더 뿌듯합니다 )<br />
<br />
근데 군대갔다온거 그게 별거냐? 이럴때 허무해지지요

고용일 2010-10-20 14:06:32
답글

그리고 무료봉사라는건 ...저는 월급 1,2만원 받은거 보다..군생활시 제가 군을 위해 쓰는 고정비가 <br />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br />

정기섭 2010-10-20 14:10:31
답글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라.... 남자랑 맞짱 떳을 때만 약자지<br />
<br />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네요.<br />
<br />
오히려 여자가 남자처럼 성실하게 일해준다면 (쇼핑, 네이트 온 no)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수 2010-10-20 14:26:18
답글

문제는 뭐냐 하면 합격점수가 예를 들어 95점인데 가산점 3점을 줘버리면 이건 치명적인겁니다.. <br />
저도 가산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진현호 2010-10-20 14:31:01
답글

가산점 안 줘도 됩니다.<br />
이건 어찌보면 불공평하기도 한 일이라 .. <br />
<br />
대신 병역의 의무를 평등하게 져야 된다고 봅니다.<br />
공익들이 하는 일 여자들이 못 할 것 없습니다.<br />
그런 방법으로 여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대체 복무로 해서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면 어떨까 싶네요.

신유석 2010-10-20 14:56:26
답글

가산점 대신 국가에서 복무개월수 대비 %로 세금 감면해주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김철진 2010-10-20 14:58:37
답글

우리아들이 군대에 올7월에 들어갔는데 토,일요일 공부를 해서 2년공백 안떨어지려고 노력하였는데 전공서적 책보는것도 금지한답니다. 이런 우라질...그러니 어떻게 계속 공부한 여자들을 따라 잡나요.. 군대도 책못보게하고 ..웃긴것은 검열에서 독서가능 책 이라고 판정받았는데 쉬는날 책보는데도 내무반 고참들이 공부한다고 트집잡고 시비걸어서 못본다네요.. 아놔~ 이런 병신같은 놈들...

박도선 2010-10-20 15:08:36
답글

요즘 군인 봉금이 한 8만원 하나요??<br />
여선수들 한달 8만원에 2년간 복지기관에 복무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될 겁니다..<br />
<br />
만약 위와 같이 안된다면, 군 가산점 제도를 공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까지 확대해야된다 봅니다..

이시윤 2010-10-20 15:15:12
답글

<br />
김성우님// 현재의 시점에서 여성들의 평등은 쟁취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태초에 남성 우월주의?로 인하여 여자분들이 피해를 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그 우월주의가 여자들의 평등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도 사실이고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자들은 계속 당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여자들 너희들이 원하는 걸 모두 해줄께"라며 해줄

소기춘 2010-10-20 15:23:17
답글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br />
<br />
군필자에게(이런 입바른 소릴 하기위해선 공군 30개월 복무했다는 거 얘기해야겠죠^^) 가산점 줘야하나 말아야하나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않은 사람부터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군대 갔다왔으니 안 갔다 온 사람을 응징해달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군대를 갔다오는 편이 군 면제를 받아야하는 형편에 처해지는 것보단 훨씬 나을테니

김병현 2010-10-20 15:35:05
답글

소기춘님 말씀이 옳습니다.<br />
<br />
국방부가 심심할때마다 사기 운운하면서 꺼내는 이야기인데,<br />
너희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라 하면서 호호하고 있을 것입니다.<br />
<br />
권력 있는 신의 자식들은, 이거 저거로 다 빠져 나간 마당에 왜 우리끼리 이 문제로 감정 상하고 있는지,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이종남 2010-10-20 15:40:38
답글

근데.. 아까부터 나오던데..."조리퐁"과....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br />
<br />
거참.. 저도 상상력 좋은 편인데.. 영 개념이 안잡히네요.. ^^

김성우 2010-10-20 15:50:15
답글

소기춘님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br />
그런데 지금까지의 병무행정을 보았을 때, 비리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게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br />
차라리 개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성우 2010-10-20 15:57:09
답글

이시윤님 의견에도 동감합니다. <br />
우리나라 여성들의 얄밉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남성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왜 더 깨어서 보다 큰 시야에서 투쟁하지 못할까라는 비난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자각하고 조직을 갖추어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못할까라고 비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여성단체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약자인 개

dooley@mapinfo.co.kr 2010-10-20 16:09:43
답글

이걸.. 여성들과 군대 다녀온 기간이니.. 임신 기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가지로 우스워집니다. 여성들 군대 안가지만 승진이나 취업 시 유리벽을 느낀다고 하죠.. 솔직히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br />
만약 성에 따른 불평등을 총점으로 매길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들의 피해 점수가 훨씬 높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br />
<br />
군대를 갔다 온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넌 신체 건강하고 피하려 하지 않았으니

소기춘 2010-10-20 16:33:54
답글

저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해야한다에 (잘못 기표한 한 표까지 포함해서^^) 백만 스물 두표로 찬성입니다. 30개월, 그것도 사병으로 복무했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군 징집 시스템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한 달에 8만원씩 주고 입히고 재우는 비용으로 직업군인들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가자는 말씀이죠. 제 나름의 가벼운 분석입니다만, 이미 대한민국에서 6.25

권윤길 2010-10-20 17:08:02
답글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전 일단 찬성입니다. 각종 취업 시험에서 엄연히 군 필 기간 동안이 헨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의무이므로 감수하라고 할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성 단체 스스로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여성들의 취업 경쟁율이 약화된다고 했을 정도면..) 그렇다고 여자도 모두 대체 복무 시키자는 것도 현실성이 없고요.<br />
<br />
궁극적으로는 저도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 드는데 병력 수에 의존

최재선 2010-10-20 21:21:27
답글

<br />
많은 분들이 모병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듯 이야기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br />
6.25때 장비가 월등한 미군이 중공군에게 밀린것을 보면 <br />
(물론 단순히 인해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br />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산악 등)에서 병력수는 무시할수 없는 요소입니다. <br />
<br />
따라서 적정수준의 병력(북한의 병력대비 20만은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은

김성우 2010-10-20 21:43:19
답글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찬반의견이 강제징집 폐지 및 모병제로의 전환에까지 확대되었는데요.<br />
<br />
저는 현실(예산 등) 타령만 하면서 모병제 전환을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안되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까지고 청년들의 황금같은 시기를 날로 먹을 수는 없잖습니까. <br />
<br />
국방부, 일부 정치인들이 제대 군인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

pnkbs@chollian.net 2010-10-20 22:34:38
답글

'군복무는 당연한 것이니 그런 것을 보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br />
위헌 소송을 해서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이니 짜증이 나지요.<br />
<br />
고생한 사람만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은 역시나 잘 지켜지는 규칙 같습니다.<br />
<br />
<br />
<br />

장영인 2010-10-20 22:57:23
답글

당연히 반대입니다. <br />
<br />
그깟 사용할지 말지도 모르는 몇점가지고 우리가 허비했던 몇년의 인생을 간단히 입막음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br />
<br />
점수 그딴거 필요없고 좀 더 확실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br />
<br />
어쨌든 군복무 충실히 이행하고 온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br />
<br />
이런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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