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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찬성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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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3: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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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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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찬성하시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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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가입일자 : 2001-12-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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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른 회원님 글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회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나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한정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 가지의 선택가능성(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추가)을 부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참고로 26개월 현역 복무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군대가서 고생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성단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이 극히 일부 군필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제대 후 복학하는 학생에게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학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금전을 지원해 주고요), 국민연금 납부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든지(몇 년간 납입을 유예해 주는 방식 등), 예비군훈련 때 실질적인 여비 보상을 해 주는(앞으로 8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의 정책이 발표되긴 했네요) 방식으로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예산을 지적하실 텐데, 적절한 보상을 하려 함에 있어 아무런 희생도 없이 하려는 것이 오히려 날강도 심보 아닐까요?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굳이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필이면 힘없는 여성 응시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비열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산점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굳이 군복무자 사기진작의 방법으로 극소수의 남성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결과로 힘없는 여성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써야 할까요?
차라리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서 군필자를 우대했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을 임용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군필자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군필자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 보다 더 큰 상징적 의미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필자에게 몇 % 가산점을 주었으면 하구요.
군필자에게 보상을 해 줄 지 여부에 관한 논란의 불똥이 힘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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