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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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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땐 "나라 망한다"더니 … 나랏빚에 침묵하는 한나라당

정권 잡자 태도 돌변 … 이한구 의원 등 일부만 ‘쓴소리’

2010-10-06 오후 12:04:18 게재





“(국가부채가) 지금은 289조원, 290조원이니까 하여튼 대단한 것이다. 남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겁이 없다. 채권 내 쓰고, 빚을 내 쓰고 대단한 용기다. 정신이 나갔든지, 무식하든지 정말 걱정이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07년 8월 한나라당 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다. 하지만 숫자만 바꾸면 지금의 야당 의원 주장과 똑같다.

한나라당이 이명박정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묵부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앞다퉈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한다”며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공격하던 태도와는 180도 달라졌다.







정부와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여정부의 부채 증가를 집중 공략대상으로 삼았다. 그해 4월에는 “‘국가채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했고 “이런 정부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실제 한나라당에는 ‘나랏빚 및 부패게이트 조사특위’가 구성됐고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들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았다. 박 장관은 당시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맹공을 퍼부었다.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았던 나경원 최고위원과 전여옥 한선교 의원, 이계전 전 의원의 논평에도 국가부채는 단골메뉴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정책광고를 통해서도 국가부채 문제를 부각시켰다. 2006년 5월 19일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에는 ‘모든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500만원에 넘는 빚을 떠안아야 한다. 아무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썼다.

하지만 2007년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면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2010년 ‘공식’ 국가부채 4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참여정부 당시보다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한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쓴소리’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는 들은 체 만 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637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에도 묵묵부답이다.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은 “정권을 잡았다고 국가채무라는 공공의제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어떤 국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신뢰하겠느냐”며 “국가채무는 여당이 먼저 나서서 챙겨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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